환경부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AS대리점 지정 및 부품 확보 등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여부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가 겪는 A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탄소중립 달성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비 180억원을 확보해 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전기이륜차 시장의 외형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전기이륜차 판매량에 못 미치는 사후관리서비스 수준이다. 전기이륜차는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구조는 단순하지만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수십 년 간 이륜차 제조 및 정비 노하우와 관련 인프라가 쌓인 내연기관과 비교하면 전기이륜차는 걸음마 수준이라 제때 수리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신생 제조사와 영세한 업체가 많다보니 품질관리 수준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고객이 불량 제품을 받을 가능성도 내연기관 이륜차보다 높아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업체의 사후관리서비스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AS 확약 보험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올해는 더 나아가 불명확했던 AS 확약 보험의 담보범위와 가입금액, 보상기간, 보상조건 등 세부사항을 보다 명확화 했다. 또한 실제 소비자가 사후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AS대리점 지정 및 부품 확보 여부, 정비 교육 실시 여부 등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기반을 일정이상 구축할 것을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내걸었다. 환경부는 제조‧수입사가 보증수리와 사후관리서비스 등을 고의로 회피할 경우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사후관리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기이륜차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사후관리서비스 문제를 해결과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했다는 반응이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륜차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AS망이 없어서 안 된 것은 아니다. 제조‧수입사 입장에서는 AS를 하지 않아도 판매하고 보조금을 받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센터 입장에서는 AS를 해준다고 본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제대로 비용을 투자해 AS망을 갖추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서류만 맞춰서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나 지자체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수시로 실제 수리 내역과 부품 보유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나 전산시스템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체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식으로 기관을 속일게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수리 건수와 상담 건수 등 사후관리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 이외에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