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차 사고도 늘고 있다. 정부는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관련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에 함께 배달 라이더의 근로 환경 개선 등에도 힘을 주고 있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륜차 및 배달 라이더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았는데 공통점이 많다.

이재명도 윤석열도 ‘이륜차 전면 번호판’ 한목소리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증가세에 있는 이륜차 사고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면 번호판 부착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륜차는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배송 시간 경쟁에 따른 무리한 운전과 급증한 배달 라이더의 낮은 운전 숙련도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두 후보 모두 이륜차 난폭 운전 및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에도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자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소확행 2호 공약으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무법 질주로 주요 도로나 학교, 집 앞과 같은 생활공간이 소음과 안전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도 국민이 직접 제안한 4가지 국민공약 중 하나로 ‘이륜차 교통안전 강화’ 공약을 채택했다. 영업용 이륜차부터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약을 제안한 30대 회사원 신효섭 씨는 “배달시장이 커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증가해 편리하게 집에서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골목과 도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고 말했다.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공약에 대해 라이더들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부착면이 일정하지 않아 부착이 어려울뿐더러 전면 번호판을 부착해도 현행 무인 단속 장비로는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기 저항을 키워 조향 성능이 떨어지고 사고 발생 시 날카로운 번호판 때문에 부상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배달 라이더 보호 위해 유상운송보험 강화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사고 위험이 높은 배달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을 제고하자는 것도 공통된 인식이다. 
윤 후보는 비싼 보험료 부담을 낮춰 이륜차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CCTV 또는 운행기록장치를 이륜차에 설치할 경우 보험료를 대폭 할인하는 형태의 제도를 고안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상운송보험을 확대해 배달 라이더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륜차 소음까지 강화… 규제 더 강경한 이재명 후보
이륜차의 난폭 운전과 신호 위반 등 안전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두 후보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소음과 대기오염 등 이륜차와 관련된 환경 규제까지 강화할 뜻을 밝혔다. 현행 운행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은 105dB다. 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100dB보다 크고 자동차 경적소음 110dB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후보는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소음기 제거 등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기이륜차 조기 확대 및 내연기관 이륜차 전환 지원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