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변호사,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을 한 보령경찰서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M스토리 입력 2022.02.27 12:50 조회수 2,782 0 프린트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가 당연하다 싶은 분들은 이 글을 읽을 필요 없으니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 글은 새로 생긴 멀쩡한 터널에 이륜차는 발도 들이지 말라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저의 제안입니다.
“국내 최장 해저터널… 90분 걸리던 보령~태안 10분 만에 잇다”
보령해저터널 덕분에 90분 걸리던 거리가 10분으로 단축됐다는 희소식에서 이륜차 운전자들은 제외됐습니다.

보령경찰서장이 터널의 이륜차 통행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륜차 운전자들은 10분 거리를 90분에 걸쳐서 다녀야 하게 됐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륜차 운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행위를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majority of one)”입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majority of one)”란, 단 한 사람이라도 도덕적으로 우위이면 그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말로 19세기 미국의 식자들 사이에 자주 사용되던 어구입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은 주변 사람 10명 → 100명 → 10000명의 순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시작이 아무리 작은 듯이 보여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번 행해진 옳은 일은 영원히 행해지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의 책에 적었습니다.
불평만 해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는 분은 창을 닫고 돌아가십시오.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참여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위 모든 라이더들에게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함께 하면 좋겠다 싶은 가장 소중한 친구와 이 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시고, 함께 하자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위의 냉소와 비아냥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신 껏 행동하는 라이더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미 다수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해가 지나고 다시 내년 봄이 올 즈음에는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길’이 한 군데쯤 늘어나 있을 수 있도록, 너무 멀지 않은 훗날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옆에 바이크를 잠시 세워두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출발하는 날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소중한 힘을 보탤 분들을 기다립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보령해저터널은 12월 1일 개통됐고 같은 날 이륜차 통행은 금지됐습니다. 이 달 말일(2월 말)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취소소송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어야 하지만, 저도 생업이 있고 시간을 쪼개가며 하루 하루 일을 하고 있다보니 오늘에야 밤을 새워가며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짧은 모집기간 동안 단 1명의 라이더라도 참가 하겠다고 하시면 소송은 진행합니다.
💡 소송참가하러 가기 : 이번에는 참가인단을 두 그룹으로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주소지가 있는 라이더분들은 ‘원고 자격’으로, 그 외 지역 라이더분들은 ‘탄원인 자격’으로 참가하시게 됩니다.
•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로 인해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원고가 되어 법정에 출석하시고, 그 외 전국 라이더분들은 탄원인으로서 지원 사격을 하는 형식을 시도해보고자 함입니다.
• 충청남도 거주자(원고 참가) 참가신청 링크(모집마감 : 2월27일 자정) - https://forms.gle/hpxntz89fnrAkQke7
• 그 외 전국 지역 거주자(탄원 참가) 참가신청 링크(소송제기 이후에도 계속 신청 가능) - https://forms.gle/mBjrh1CyTmm7p7em9

아울러 이번 소송의 참가비용 납부 여부는 전적으로 자율로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신 분은 무료로 참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주위 라이더분들께 많이 알려주십시오.
여유가 되시는 분은 자율적으로 참가비용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 ‘참가비용’은 소송 서류 작성, 재판 준비 및 출석에 소요되는 실비 및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서울 사무실 마련 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참가비용 자율결제링크>
https://www.payapp.kr/L/z2iQ68/z2eKuz4?PREPAGE
마지막으로, 전쟁의 수렁에 빠진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하루 속히 평화를 되찾길 응원합시다. 사진은 할리데이비슨을 타시는 라이더인 일연 유현덕 선생님의 평화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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