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륜차 폐차보증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제도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사용 후 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동차 폐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폐차제도 대상에서 이륜차를 제외하고 있어 법적인 근거와 정해진 법률에 따라 이륜차 폐차가 시행되지 않는다. 이륜차 제작사를 중심으로 이륜차 수입사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이륜차 폐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일륜차 폐차업무를 시작한 것은 2004년 10월부터다. 일본 이륜차 4대 제조사가 공동으로 ‘이륜차리사이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입사 11개사가 협력해 총 15개 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참여했다. 이륜차리사이클시스템에 참여한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이륜차를 판매할 때 보증금을 부과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이륜차를 폐차할 때는 폐차비용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초기에는 보증금을 부과한 차량에는 ‘리사이클 마크’를 붙여서 판매해 ‘리사이클 마크’가 있는 차량은 폐차비용을 받지 않고, ‘리사이클 마크’가 없는 차량은 폐차비용을 차량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후 ‘이륜차리사이클시스템’이 일정 궤도에 오른 2011년 10월부터는 ‘이륜차리사이클시스템’에 참여한 업체가 판매한 이륜차의 경우 ‘리사이클 마크’가 없더라도 차량 소유자에게 폐차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다만 이륜차 폐차 지정 장소에 소유자가 직접 운반하지 않는 경우 차량 운반 비용 등의 비용이 청구된다.

‘이륜차리사이클시스템’은 한때 혼다와 야마하, 스즈키, 가와사키 등 일본 4대 제조사를 비롯해 BMW, 할리데이비슨 재팬, 두카티 재팬, 킴코, SYM, 피아지오 그룹 재팬, 트라이엄프 재팬, MV아구스타 재팬 등을 비롯해 병행 수입 업체 등 17개 업체가 가입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 10월 1일 기준 이륜차리사이클시스템에 가입된 이륜차 제작 및 수입사는 일본 4대 제조사와 BMW, 할리데이비슨 재팬, 두카티 재팬 등 7개 업체로 대폭 축소됐다.

일본 ‘이륜차리사이클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폐차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없는 데다가 차량 소유자가 폐차할 때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폐차되는 차량보다 수출되는 중고 이륜차가 많아 정작 폐차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차보증금이 붙은 이륜차를 더 비싸게 사는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일본의 이륜차 신차 시장규모는 2017년 38만3613대에서 2021년 41만1104대 등으로 5년간 총 189만6847대 판매됐으며, 연평균 38만대 수준이다. ‘이륜차리사이클시스템’을 통한 이륜차 폐차 실적은 2017년 1719대에서 2021년 2052대 등 5년간 총 1만585대로 연평균 2117.8대를 폐차하는데 그쳤다.  반면 2021년 중고 이륜차 수출 대수는 약 39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