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24일 주요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에서 이륜차 분야는 배달 이륜차, 이륜차 소음, 전기이륜차 전환, 이륜차 관리제도 등이 다뤄졌다.

올해 국감에서 이륜차 분야 중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는 배달 이륜차 문제다. 10월 24일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열린 환노위 국감에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십자포화를 맞았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라이더들이 증가하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산재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냐”며 질의했다.

김범준 대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경향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배달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김범준 대표의 답변이 무성의하다고 질타했다. 김영진 의원은 “산업 재해 건수가 2018년 31건 근로자 수가 388명, 지난해 7만5000명 1200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배민은 산재 신청을 라이더에게 자유롭게 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나이브하다 생각한다. 과거에는 제조, 중공업, 건설 분야에서 산재가 많았는데 이제는 쿠팡과 우아한형제들이 1, 2등을 다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한 김범준 대표는 “산업재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조치를 해야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산재가 늘어난 것은 주문 중개만 하다가 직접 배달하는 건수가 늘어 절대 규모가 늘어나 그랬건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배달 라이더가 무리한 배달 경쟁을 하도록 몰아가는 ‘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형동 의원은 “배달도 공정한 배분이 돼야 하는데 배달원을 특정하거나 배제하면서 라이더 간에 과열경쟁이 일어나면서 산재가 일어난다는 분석이 있다. 콜을 자주 받으면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해 산재가 일어난다”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범준 대표는 “라이더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0월 7일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이륜차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배달 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륜차 사용이 급속히 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관리나 미래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이 종합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륜차 전담부서 신설과 배기량 260cc 이하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이륜차 국가정비자격제도 마련, 전기이륜차 산업 육성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륜차 안전문제가 커서 이륜차 안전문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 이륜차 안전대책을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 모두 한 번에 할 수 없어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시골지역 고령 이륜차 운전자 사망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최근 5년 기준 자동차 리콜 시정률 평균 82%보다 낮은 이륜차 리콜 시정률 평균 39%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10월 21일 국토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배달 이륜차 소음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10월 21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는 수입 이륜차 인증 생략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 의해서 개별 인증을 받은 차량과 동일한 자동차로서 일년 내에 수입되는 500대의 이륜차 이것은 인증을 단 한 대만 받아서 통과하면 추가적인 인증 없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우리나라 대기환경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소음도 엄격해 중국산 이륜차가 통과될 수 없는데 엔진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가지고 들어온다 그런데 동일성 검사를 협회가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장관은 “불합격건이 인증 시험에서 떨어진 것을 파악했는데 조작증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계획을 수립 검토 중에 있으며, 조작이 적발됐다고 하면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