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가 많이 증가했지만 관악구에는 이륜차 정기검사소가 없어 정기검사 대상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검사소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정작 검사는 몇 분에 불과하지만 대기 시간은 서너 시간씩 걸려 불편함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륜차는 최초 사용신고 이후 3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4년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배기량 50~260cc이하 중소형 이륜차까지 정기검사 대상이 확대됐다. 정기검사 기간 만료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소형 이륜차까지 정기검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는 크게 증가했지만 수요에 못 미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관악구에 사용 신고된 이륜차는 2만774대이며, 연차별 이륜차 정기검사 예상 대수는 2022년 1616대, 2023년 2768대, 2024년 3411대로 매년 1000대 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 정기검사소는 관악구에 한 곳도 없으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민간 이륜차 검사소 숫자를 합해도 서울시 22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22개 검사소 가운데 이륜차만 전문으로 검사하는 강서와 마포, 성수, 구로, 중랑 등 5개소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불편한데다 대다수의 검사소는 자동차 검사소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륜차 정기검사는 상대적으로 차순위 업무로 밀리는 형국이어서 이륜차 운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륜차 정기검사소 부족은 관악구만의 일은 아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정기검사 대수는 지난 2017년 1만8384대, 2018년 3만6772대, 2019년 3만321대, 2020년 4만8868대, 2021년 9만8081대로 특히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배기량 50~260cc이하 중소형 이륜차가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시기인 2021년부터 검사 대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륜차 정기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59개소와 민간 검사소 373개소 등 모두 432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륜차 정기검사소가 적은 것은 현행법상 민간검사소를 개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륜차 정비사들은 검사소를 개소하고 싶어도 이륜차 정비와 관련이 없는 자동차정비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장벽이 높다. 반면 자동차 정비사들은 이륜차 검사소를 개소할 자격은 되지만 자동차와 비교해 검사비용이 적고 구조를 잘 모르는 이륜차 검사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관내에 검사소를 희망하는 업체를 발굴해 조속히 검사소를 설치하길 건의드린다. (검사소가 설치되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수고로움과 대기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