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의원은 지난 8월 17일 초・중・고등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라이더 카페’ 영업을 규제하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흑석초가 있는 동작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다.
이 의원은 ‘라이더 카페’ 또는 ‘드라이브 스루’ 등으로 불리는 승차구매점에 단체로 모이는 자동차 클럽 회원들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이륜차 등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해 학습에 지장이 우려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에서 영업 신고만으로 라이더 카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현행법에 소음・진동관리법상 이동소음 규제지역, 식품위생법상 요건 등을 추가해 상대보호구역에서도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에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로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악취 배출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축 사체・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 소각・매몰지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도축 시설 △가축시장 △제한상영관(성인관) △청소년유해업소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 및 저장소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물 시설 △무도학원 및 무도장 △경마장 및 장외 발매소 등 △사행행위영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DVD방 등)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28종의 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라이더의 반발을 사는 것은 막연한 근거로 라이더 카페를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유해한 업종으로 보는 라이더 혐오라는 점이다. 또한 라이더 카페라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있다.
라이더들은 인도 주행이나 난폭 운전 등을 하는 라이더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의 일탈이 라이더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라이더들의 노력과 함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의 우려는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라이더 카페’라는 별도의 업종이 없으며 일반적인 카페와 마찬가지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운영된다.
이륜차 권리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호영 변호사는 유튜브 앵그리라이더 이호영변호사 채널을 통해 이 의원이 발의한 라이더 카페 영업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라이더의 대응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카페를 유해 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라이더 카페를 어떻게 무슨 수로 구분할 것인가? 이륜차를 안 타고 걸어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가면 라이더 카페가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명확해야 하는데 라이더 카페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카페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영업에 들어갔으며 이륜차를 테마로한 카페로 일부 이륜차 용품 판매도 함께하고 있다. 학생 안전과 학습 방해 등의 학부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카페는 진출입로와 인도 경계에 볼라드 설치 및 차량 진입로 바닥 노란색 블록 교체, 등하굣길 안전요원 배치, 초등학교 하교 시간 이후인 오후 3시부터로 영업 시작 시간 변경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매주 금요일 카페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어 사태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