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륜자동차 앞 번호판 도입 방안이 교통질서 확립과 법집행 강화를 목적으로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띠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시민 사회 일각에서는 사고 예방과 단속 효율성을 기대한다며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이륜차를 일상적으로 운행하는 사용자 및 기술적 전문가 집단에서는 구조적 현실과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번호판의 위치 변경이나 번호판을 하나 더 추가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교통정책의 방향성과 수용성, 그리고 기술적 타당성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등록 이륜차는 240만 대를 넘어서며, 그 중 상당수가 배달업 종사자를 비롯한 생계형 운전자들이다. 시민들은 법규 위반 단속이 어려운 이륜차에 전면 식별 수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극히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인도 주행을 비롯해 불법 유턴, 신호 위반 등의 사례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앞 번호판 도입은 교통사고 예방과 공공질서 확립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여론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륜차 기술과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제조사, 그리고 실제 운행자들은 이 정책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이륜차는 전면이 곡면 또는 협소한 구조로 되어 있어 번호판을 물리적으로 부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속 주행 시 풍압과 진동으로 인해 안정적 운행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고급 모델의 경우 센서, 카메라, 조향장치 등이 전면에 집중되어 있어 번호판 장착이 장비 성능을 훼손하거나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받아 드려서는 안 된다.
외국 사례에서도 전면 번호판 도입은 극히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며, 대부분은 번호판 식별 대신 고정형 단속 장비나 RFID 등 대체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무리한 구조 변경은 이륜차의 성능 저하와 디자인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운전자들로 하여금 불법 개조나 번호판 은폐 등 음성적인 대응을 유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 또한 문제다. 단순히 번호판을 추가로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부착을 위해 별도 브래킷을 제작하거나 정비소에서 구조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구조변경이 주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일부 저가 모델은 구조상 부착이 불가능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균형도 예상된다. 정책의 형평성 확보라는 명분이 오히려 현실의 불평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을 수정해, 기술적 수용성이 높은 고배기량 또는 고속형 모델을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하고, 기타 생활형 이륜차는 RFID 등 비물리적 식별 방식으로 관리하는 혼합형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이륜차 앞번호판 도입 논의는 단순한 규제 확대가 아니라, 교통 질서와 기술 현실의 균형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바라는 안전과 질서가 중요하듯, 운전자들의 생존권과 주행 안정도 역시 정책 설계의 핵심 요소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은 물리적 부착이 아니라, 스마트한 관리와 기술 기반의 통합적 접근에서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