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이륜차 산업은 이번에도 철저히 외면당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가운데, 이륜차 관련 정책을 담은 후보는 단 한 명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규제 중심의 내용이었다.

이륜차 업계는 지금 고환율과 고금리, 배달 시장 위축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수요에 힘입어 잠시 활기를 띠었지만, 경기침체와 노동환경 변화로 다시 침체기에 접어든 모습이다. 여기에 각종 규제가 잇따르면서 업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이륜차 산업은 철저히 소외됐다. 7명의 후보 가운데 이륜차 관련 정책을 제시한 인물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단 한 명뿐이었다. 더욱이 그의 공약 역시 지원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으로 이륜차 전·후면 번호판 부착을 공약했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은 오랜 시간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다. 업계와 라이더들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현재 국내의 무인 단속 장비는 대부분 자동차의 전면 촬영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이륜차의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더라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합리한 정책은 오히려 안전성 문제를 키우고 이륜차 운전자의 반발만 살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당시 여야 양강 후보였던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모두 이륜차와 관련된 공약을 내놨다.

당시에도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비롯해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 등 규제 중심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확대 등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담긴 바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마저도 자취를 감췄다. 산업 지원, 제도 개선,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비전은 어디에도 없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전체 교통수단 중 이륜차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고, 배달 산업을 비롯해 이륜차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일방적인 규제 중심의 접근은 오히려 산업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고 긍정적인 이륜차 문화의 싹을 꺾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제시하는 자리다. 이륜차 산업 역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일부다. 대선 주자들이 보여준 ‘무관심’과 ‘규제 일변도’ 속에서 이륜차 산업의 자리는 여전히 좁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