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월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과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이하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5년 전기이륜차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총 160억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설치를 위해 총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을 통해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 주행 능력) 등 차량 성능이 우수한 모델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이륜차의 품질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부 기준을 개정했다.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 표준화 추진
현재 전기이륜차의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별로 다른 규격을 사용해 상호 교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가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지원 확대
그동안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진 만큼 보조금의 60%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70%로 확대한다. 교환형 배터리의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키우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불리함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전속도 개선 차량 및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차량 우대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과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확대된다. 충전속도가 3kW 이상(배터리 용량 25kW 기준, 12시간 내 충전 가능)인 차량과 배터리 충전량(SOC), 열화정보(SOH), 온도 등 상태정보를 차량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 최대 1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산정 방식 개선
기존에는 보조금 산정 시 연비와 등판계수를 변동값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등판계수를 고정값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중·장기적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업계의 건의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