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코리아가 주요 지역 딜러와의 계약을 연이어 종료하면서 일부 딜러사와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형 모터사이클의 정비 공백 우려가 커지며,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잇따른 계약 종료, 서비스 공백 현실로 다가오나
혼다코리아는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북 딜러와의 계약을 종료한 데 이어, 오는 9월 10일부로 대구 딜러와의 계약도 종료한다고 예고했다. 혼다의 대형 모터사이클(350cc 초과)은 공식 딜러 및 서비스 대행점을 통해서만 무상 정기점검 등 핵심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 때문에, 이번 조치는 해당 지역 라이더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형 모델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혼다의 정비 인프라 부족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태로 서울 강북 및 경기 북부, 대구·경북 지역 그리고 추가로 딜러 계약이 종료되는 지역의 서비스 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강북 딜러 계약 종료 이후 부품 주문 취소, 정비 지연, 출고 계약 취소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경기 북부) 판매점 5곳에서 대형 모델에 대한 정기점검 및 일부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불편함 없이 혼다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등의 핵심 ‘신규 계약서’… 딜러 측 “불공정 계약”
이번 갈등의 핵심에는 혼다코리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신규 계약서가 있다.

딜러들에 따르면, 혼다코리아는 지난해 10월 경북 상주에서 열린 ‘혼다데이’ 행사 전날 딜러들과의 회의에서 처음으로 신규 계약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혼다코리아는 “기존 계약보다 딜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을 조정했다”고 밝혔지만, 딜러들이 변호사 검토를 거친 결과는 달랐다.

딜러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계약 갱신 방식의 변경이다. 기존 계약은 딜러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사망, 결제 불이행, 범죄 행위 등)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서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본사가 매년 딜러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또한, 딜러들의 기존 영업권을 보장하던 ‘집중판매권역’을 대폭 축소한 점도 논란거리다. 혼다코리아는 “기존 딜러들이 해당 권역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딜러들은 이는 기존 딜러의 영업권을 빼앗아 혼다코리아의 직접 판매 확대 및 신규 딜러나 판매점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계약서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지만 과도한 담보금 증액 요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딜러는 기존보다 4배 이상 증액된 담보금을 요구받았다. 딜러들은 코로나19 특수와 일부 판매점의 ‘먹튀’ 사건 등으로 담보금 증액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입을 모았다.

“본사의 갑질 만연”… 해묵은 갈등 터져 나와
신규 계약서로 촉발된 갈등은 그동안 쌓여온 본사의 갑질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딜러들은 혼다코리아가 직판을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비인기 차종을 도매로 밀어내기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업에 필수적인 전산 시스템 사용료를 시스템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기존 월 3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대폭 인상(VPN 사용료 별도)한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딜러들은 사용료 인상의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며 불합리하게 낸 비용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혼다코리아에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현재 딜러들은 신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혼다코리아를 상대로 △서비스딜러 지위 확인 △대리점 선정행위 금지 가처분 △공급 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며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일부 딜러사와 새로운 딜러 계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게 됐다”며 “일부 딜러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본사와 딜러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면서, 혼다 모터사이클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소비자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