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를 둘러싼 라이더와 보령경찰서 간의 법정 대결에서 라이더가 승리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6월 26일 이륜차 운전자 강모 씨 등 53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M스토리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를 둘러싼 라이더와 보령경찰서 간의 법정 대결에서 라이더가 승리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6월 26일 이륜차 운전자 강모 씨 등 53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