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루게 될 이륜차 관련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 오는 10월 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국회 입법조사관들이 주요 이슈를 상임위원회와 감사 대상 부처별로 나눠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선정해 분석한 자료다. 보고서에는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579개의 정책 주제가 담겼다. 이 가운데 이륜차 관련 주요 이슈는 지난해 3개에서 올해는 1개로 줄었다. 

입법조사처가 선정한 올해의 이륜차 관련 국정감사 이슈는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이 선정됐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이 국정감사 이슈로 선정된 것은 배달업 성장과 함께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륜차로 인해 6만275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482명이 죽고 8만479명이 다쳤다.

불법 운행 이륜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무인단속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무인단속 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인식해 위법 차량을 단속하지만 이륜차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해 무인단속 장비로 단속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륜차의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면 과속 및 신호 위반 등 불법 운행 이륜차를 단속하기 쉬워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전면 형태와 구조가 각기 달라 일관된 부착 위치를 정하기 어렵다. 보행자와 충돌 시 알루미늄 번호판이 보행자의 부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공기저항을 키워 주행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현행 무인단속 장비로는 이륜차의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해도 단속이 힘들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과 영국, 유럽, 호주,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륜차의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한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은 전면과 후면에 모두 번호판을 부착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연구 항목 중에 전면 번호판과 관련된 항목도 있다. 그러나 실제 국토교통부가 전면 번호판을 도입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경찰청에서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단속장비를 개발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국토교통부의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 결과와 경찰청 후면 번호판 인식 무인단속 장비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면 번호판 부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이슈로 선정된 이륜차 관련 이슈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이륜차 국가자격제 및 정비업 도입, 이륜차 소음 기준 강화 등 3개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