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단속이 안된다고 합법이 아니다

M스토리 입력 2023.04.17 14:19 조회수 1,681 0 프린트
Photo by Mehmet Talha Onuk on Unsplash
 
 









 
 

각 지자체에서 후면번호판을 촬영하여 과속을 단속하는 장비를 도입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말들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몇 가지 의문이 생겼다. 오늘은 이 의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우선 후면번호판을 촬영하는 과속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오고가는 가장 많은 의견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릴 곳이 없어진다’는 의견인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것은 이륜차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다. 그러나 규정속도를 지킨다고 이것을 느끼지 못하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시속 40~50km/h만 되어도 한여름의 더위는 모를 정도의 바람을 느낄 수 있으며, 주변의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오히려 머리를 들기 힘든 속도에서는 바람을 즐긴다기 보다는 이겨야 하고, 주변경치는 순식간에 지나가며, 주변경치보다는 앞을 신경써야 하는 속도, 이 것은 속도를 즐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기 내용에 반대되는 의견들도 물론 많다. 여태까지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단속이 되기 시작한다고 불평불만을 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다수이다. 도로교통법은 이륜차를 예외로 두지 않는다. 

다만 첨단화 된 단속방법이 이륜차를 어떻게 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것이 단속의 테두리로 들어왔다는 것은 반대급부도 생기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필자는 이전의 컬럼에서 전면번호판과 감시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언제라도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라이더에게 감시의 눈 효과를 일으켜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단속이 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집계될 수 밖에 없는 통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제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레져바이크를 즐기는 라이더들에게는 일부겠지만, 아직도 많은 생계형 라이더들은 시간과 벌이에 쫒겨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보도주행 등을 일삼는다. 심지어 잘못된 행태라는 인식도 없다. 생계라는 이유가 면죄부가 될 수 없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우리의 일상과 함께 벌어지는 일 들이다.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합법이 아니며(불법이다), 법은 공동체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그렇기에 나는 우리 라이더들이 최소한의 것은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두가 안다. 이륜차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시선,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나 하나쯤은 이라는 나도 모르는 생각에서 출발되어지는 법에서의 이탈행동은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 물론 이는 라이더들의 잘못 만이라고도 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잘못도 많다. 1분을 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생계형 라이더들의 생명을 담보로한 운전을 유도하기도 했다. 모두가 지켜줘야 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후방단속카메라의 도입은 시작이라 생각한다. 물론 아직 확보된 예산이 적어 도입대수도 적고, 과속이라는 부분 하나에만 적용되었지만, 언젠가 자동차처럼 신호위반 단속용으로도 사용되어 질 것이며,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다. 

2021년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이륜차만 교통사고가 증가하였지만, 이제는 이륜차도 점차 감소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나씩 개선되어지면, 언젠가는, 그것이 비록 우리 다음세대가 될지라도 이륜차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 질 것이며, 우리의 염원인 자동차전용도로로의 진입도 가능해 질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여야 한다.

끝으로 본 컬럼에서 소외되어져버린 속도를 즐기는 라이더 분들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 본다. 용인의 스피드웨이와 유사한 이륜차 전용 고속주행 트랙을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아무리 많은 금액이 투입되어야한다 해도, 지난해 춘천에 오픈한 한 글로벌 테마파크 보다는 적을 것이다. 또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조성해 많은 라이더가 이용한다면 적자의 폭도 적을 것 같다. 그리고 이를 놀이시설로 만들어 주면, 지자체의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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