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위한 과정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감에 따라 빠르면 올해 3분기에는 이륜차 정비기능사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직무 내용과 검정방법, 출제기준 등의 종목 개발을 모두 마무리하고,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 등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륜차 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은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거쳐 국가기술자격 신설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는 9월 중 관련 행정절차 및 법 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되면 이후 산업기사와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이 단계적으로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륜차 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이 도입되면 이륜차 정비업도 현재의 자유업에서 자동차정비업처럼 자동차관리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이륜차 정비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일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자동차 정비와 달리 자유업으로 시설과 자격 등 아무런 규제가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정비 기술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가 정비업을 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륜차 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되면 그동안 기술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이륜차 정비 기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격과 시설, 장비를 갖춘 사업자만이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정비품질 개선, 무자격 업체 난립 방지, 정비 인력 양성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오는 3분기에 이륜차 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되더라도 실제 이륜차 정비기능사 시험 응시 및 자격증 취득 등은 상당 기간이 흐른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올해 9월쯤 이륜차 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신설되더라도 자격이 바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 출제 위원을 꾸리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 검정과 관련된 준비를 비롯해 검정업무를 맡을 기관을 정하는 등 여러절차가 남아있어 실질적으로는 2026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환경검사와 앞으로 시행될 안전검사 등의 수요 증가를 생각해 이륜차 정비 국가기술자격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