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륜차 소음규제, 전기차 같은 환경기준이 보편화된다

M스토리 입력 2022.07.01 13:39 조회수 2,645 0 프린트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있다. 이전에도 자주 언급했지만 국내의 경우 이륜차 사용신고제도는 물론 보험제도, 검사제도, 정비제도의 부재는 물론 폐차제도도 없는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 이륜차 문화도 후진적이어서 서로의 배려가 부족하고 이륜차 교통사고도 많아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도 이륜차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 조차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운행하지 못한다.

코로나로 인한 비접촉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문화가 확산됐지만 열악한 국내 이륜차 환경은 부작용을 더 키웠다. 무분별하게 이륜차가 운행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해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약 500명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보도, 차도 구분 없는 운행과 아무 곳에나 주차하고 횡단보도는 물론 중앙선 침범 등 심각한 운행을 우리는 항상 목도하는 상황이다. 위험한 운행은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배달 수요가 다소 줄었지만 앞서 언급한 각종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중 가장 심각하고 일반인이 체감하는 문제가 바로 이륜차 소음이다.

이제 이륜차 배달은 시간에 관계 없이 이뤄지다보니 심야시간대에 운행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조용하던 주택가에 배달 이륜차가 오가면서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다보니 국민이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크게 느끼게 된 것이다.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은 수십 년 전 제정된 기준인 만큼 생각 이상으로 큰 소음으로 주택가 등에서 하소연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심야 주택의 경우 워낙 조용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륜차 소음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들리고 심각한 환경 공해를 야기한다고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의 경우 야간 시간대를 규정하여 이륜차 운행을 규제하는 규정까지 등장할 정도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이륜차 운행 소음 기준을 기존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워낙 오래된 소음 기준인 만큼 현실에 맞게 소음기준을 강화한다는 취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기차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점차 소비자들의 모빌리티 소음 기준도 크게 강화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는 워낙 소음이 없어서 도리어 낮은 이동소음으로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와의 접촉사고도 증가하여 도리어 전방지향성 외부 소음을 속도의 증가에 따라 소리를 내도록 의무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법안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낮은 소음의 정숙성에 익숙해지고 있고 외부는 물론 실내 소음도 싫어하는 경향이 커지고있다. 이는 이륜차도 예외는 아니이다.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환경적 배출가스 기준도 약하고 소음규제도 크게 약화되었던 만큼 이제는 시대에 맞게 이륜차 소음기준도 강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륜차도 조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연기관 이륜차도 점차 전기이륜차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단점도 많아 아직 배달용으로 전기 이륜차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전기 이륜차의 한계를 극복하는 숙제도 있지만 일반 내연기관 이륜차에 대한 소음 허용기준도 강화하여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환경소음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규정이 구축되어야 하고 실시간 관리감독을 통한 소음규제도 단속하는 방법도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을 규정하여 운행하게 만든다는 방법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배달업종의 자정적인 안전 운행과 소음 자제는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가 대배기량의 모터사이클을 운전하는 매니아들도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낮은 엇박자의 대배기량 엔진소리가 도리어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소음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 이제 시대는 정숙성과 무소음을 지향하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기존 배달업종은 물론 이륜차 자체가 무소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소비자들의 습관도 정숙성을 즐기고 소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진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 시대가 크게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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