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건수는 2018년 1만7611건에서 2020년 2만125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륜차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는 지난해 525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5.4% 증가했다.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모두 감소 추세지만 이륜차만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12월 15일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이하 생활자문단)이 주최하고 생활자문단 교통건설분과위원회가 주관한 ‘이륜차 사고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국민생활기술포럼이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이지선 연구위원은 사용신고와 정기검사, 정비, 폐차 등 현행 이륜차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제도 강화를 제안했다. 우선 임의적인 사용폐지를 제한하고 폐차 시에 사용폐지를 하고 번호판을 뗄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사용 신고 시 보증금을 납부하고 변경 신고 또는 폐시 신고 시 보증금을 환급하는 방안을 조언했다. 이외에도 유상 운송 차량에 대한 육안검사 중심의 정기 안전도 검사 도입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국가공인 정비자격제도 도입, 폐차 관리사업화를 통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조언했다. 이외에도 이륜차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안전도 향상을 위해 기존의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 수준에서 벗어나 운전자 정보와 이륜차 정보, 도로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번호판이 작고 체계가 복잡한데다 차량의 뒷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어 현재 사용 중인 무인단속장비로는 단속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을 위한 도입 방안 연구를 수행한 도로교통공단 교통공학연구처 인병철 선임연구원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이 선임연구원은 현재 AI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해 이륜차에 대해서는 과속과 신호위반, 헬멧 착용여부를,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을 할 수 있는 후면 무인단속 장비가 개발됐으며, 10개소 정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이륜차 중앙선 침범과 불법 유턴, 탑승 인원 초과,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등에 대한 단속 기능 구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 선임연구원은 “번호판 인식률 향상을 위해서는 후면 번호판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크기나 문자, 통합번호 등을 사용해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으면 단속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며 번호판 개선 필요성을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카이스트 응용과학연구소 노병준 박사는 다차원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사고 분석 사례를 통해 사고를 예측해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노 박사는 이륜차 사고와 용도 지역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륜차 사고와 잠재적 배달 수요의 관계 분석을 통해 사고 양상을 더 잘 이해하고 도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박사는 “현는 기존 사고를 바탕으로 분석하는데 실제로 나아가려면 사전 대응형 전략을 취해야 한다. 비사고 위험 행동을 파악해 분석하고 사전 대응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통합이 더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예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서는 △과도한 배달 시간 단축 압박 방지 △이륜차 통행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접근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마련 △무리한 배달을 막기 위한 배달 플랫폼의 개선 노력 등이 제안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