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양시에서 거주하는 A 씨는 올해 5월 전기이륜차를 출고했다. 출고 이후 시동 꺼짐과 스로틀 먹통 등의 불량과 교통 사고로 수리를 받는데 각각 2~3주 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최근에는 각종 차량 이상과 충전기 문제 등으로 제조사에 AS를 요청했지만 한달 이상 입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B 씨는 최근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내연기관에 뒤지지 않는 성능과 높은 완성도 등에 매력을 느꼈지만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말에 우려가 됐다. 차량 이상이나 사고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때 부품이 없으면 낭패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전기이륜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수리용 부품과 사후관리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AS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업체는 차량 이상에 대한 대응에 손을 놓다시피 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등의 기관에도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AS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30일 온라인으로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관련 제작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2년 차량 유형별 보조금과 보조금 산정 기준 변경, AS 기준 강화 등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AS 기준 강화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대해 AS확약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AS확약보험은 해당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가 효과를 느끼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AS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AS 대리점 지정 및 예비부품 확보 등의 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기이륜차 업계는 환경부의 AS 강화 취지에 수긍했지만 일부에서는 매년 대당 보조금 규모는 줄어드는데 규제만 늘어나 내연기관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환경부가 AS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의 현실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단기적인 대응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전기이륜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AS 권리 보장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올해 많은 업체들이 확약보험 등의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할 여유도 없이 규제를 추가하면 더 큰 부담으로 느낄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비매뉴얼이나 부품확보, AS처리 기간 등을 정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