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두 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 이륜차 라이더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 및 단속 강화 등 이륜차 소음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스티커 형태 등의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과 전기이륜차 조기 확대 등이 담겼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이륜차 운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륜차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이 너무 높아 단속에 나서도 적발되는 건수가 드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륜차의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을 각각 105dB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0dB은 열차 통과 시 철도 변 소음에 해당한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의 무법질주로 주요 도로와 집, 학교 같은 생활 공간이 소음과 안전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륜차 라이더들도 소음 허용 기준 및 단속 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공약의 핵심인 소음 규제 강화가 아닌 전면번호판 부착이다. 이륜차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라이더들은 이륜차에 대한 이해 없이 전면 번호판 부착과 같은 실효성 없는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라이더는 “이륜차 번호판은 작고 글씨도 많아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더라도 지금 단속 장비로는 인식이 거의 되지 않는다. 이륜차를 단속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논의가 수차례 있어 왔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륜차 전면부는 구조나 형태가 다양하고 협소해 번호판 부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금속 재질 번호판의 경우 보행자와 충돌 시 보행자 피해를 키울 우려 등도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는 스티커 형태 등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스티커 형태 전면 번호판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없애더라도 단속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의 발표한 이륜차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위한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또한 이륜차 번호판은 자동차 번호판과 비교해 크기가 작고 숫자와 문자의 구성이 복잡해 지금의 무인 단속 장비로 인식하기 어렵다. 또한 이륜차 주행 패턴의 특성상 무인 단속 장비의 검지 범위를 벗어나기 쉬운 것도 전면 번호판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 같은 라이더의 반발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해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관계자는 안전 운전 유도 효과 등을 검토해 내놓은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직접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면 번호판 부착 자체로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시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 앱 등을 통한 신고에도 (전면번호판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기존 장비로 단속이 어렵다고 하지만 최근 AI 영상인식 기술의 발달로 세로형 번호판이나 스티커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라도 충분히 단속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륜차 교통 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공청회나 사회적 공론화 등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정차로제와 면허취득 제도 개선 등 안전한 이륜차 운행 여건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