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공정위가 환경협회의 정관 개선 등에 나선 것은 지난해 2월 한 이륜차 수입업체가 환경협회가 부당하게 회원가입을 거절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양 기관에 따르면 환경협회는 협회와 회원사, 관련 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 법적분쟁 등을 발생시킨 업체의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및 ‘회원가입 및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을 근거로 해당 업체에게 갈등을 빚고 있는 회원사로부터 회원가입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회원가입을 어렵게 했다.

양 기관은 회원가입 관련 신고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경협회 가입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에 있어 차이가 있어 사실상 단체가입 강제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원가입을 어렵게 한 것은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과 별개로 정관 중 ‘회원의 탈퇴와 제명’ 조항에서 재량에 따라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협회의 명예 손상 사유’와 ‘회원관리규정’ 중 ‘탈퇴 및 해지 자격상실’ 조항 중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해 정관 및 규정 개선을 추진했다.

개별자동차 인증을 통해 이륜차를 수입할 경우 배출가스 및 소음이 국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험을 받고,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환경협회 회원사는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수입하는 같은 제원의 이륜차 500대에 한해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다. 비회원사도 개별자동차 인증을 통해 이륜차를 수입 시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회원사의 경우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와 같은 시점에 통관된 동일 사양 이륜차에 한해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다. 즉 기존에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와 사양이 같더라도 통관 때마다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별자동차 인증을 거쳐 수입된 이륜차는 5만5710대다. 이 가운데 환경협회 회원사 수입 물량은 전체의 69%인 3만8539대이며, 비회원사는 31%인 1만7171대에 그쳤다.
환경부와 공정위는 제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인증비용 절감 및 인증기간 단축 등 수입업체간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해 환경협회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회원사를 비방하고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분쟁을 일으켰다. 협회는 건전한 경쟁을 위해 가입 전 업체 간 분쟁을 해소하고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조정 과정이 길어지면서 가입을 거절한다는 오해가 생겼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정관과 규정은 삭제했으며, 건전한 수입이륜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관개정 및 시정으로 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규정이 개선돼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입이륜차 업체 간 경쟁 및 시장 진입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