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이륜차 전면 번호판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현장 라이더와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근본 원인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처방”이라는 날 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단속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라이더의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는 배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식별이 용이한 전면번호 스티커를 도입하고, 5,000명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간 모바일 앱을 통해 자발적 신청으로 모집한다.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는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할인(1.5%), 엔진오일 무상 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1회),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고 및 법규 위반 감소 효과를 검증한 후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배달 라이더들은 정부 정책의 동기 자체는 선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배달 라이더 단체 관계자는 “단속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단속 만능주의적’ 접근”이라며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빠진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면 번호판 부착과 같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라이더 자격제 도입, 안전운임제 시행, 유상운송 보험 의무화, 배달 대행사 등록제 등 사고율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배달 라이더와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행정 혼란·비용 부담 우려… 업계도 ‘신중론’
이륜차 업계 역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토부가 이미 2026년 3월부터 전국 이륜차 번호판의 크기를 확대하고 새로운 번호 체계를 도입하는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에서, 또 다른 식별 체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행정적 혼란과 비용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하게 제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여전히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이더와 업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에 정부가 귀를 기울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