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하여 일반 운전자가 이를 활용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자율주행 단계는 100% 운전자가 수동 운전하는 레벨0부터 최고 단계인 레벨5까지 6단계가 있고 현재는 레벨3의 로보택시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천 대가 운행되고 있다.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닌 운전보조 기능이라고 판단하면 되며. 사고는 분명히 발생하고 상황에 따라 사망자도 발생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레벨4는 약 4~5년 정도가 지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등에서 레벨4 단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확실히 레벨4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단언한다.

실제로 도로에서의 운행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도 운전자가 알아서 자동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운전을 맡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각국에서는 이 ‘자율주행’ 용어를 규제하고 있다. 독일이나 영국도 그렇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이에 대한 법원의 규제가 있었다. 중국도 올 여름 이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실제로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도 자율주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안되며,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킨다고 하겠다. 더 낮은 단계의 오토 파일럿(Auto Pilot)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시장에서는 이미 레벨1 단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또는 ACC ; Adaptive Cruise Control)이나 ADAS라는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이 장치도 맑은 날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으로 운전을 잘 하는 장치이지만 한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장치라고 하겠다. 사용은 하지만 운전자가 잠시 필요할 때 활용하는 운전보조 기능이라 판단하면 된다. 이미 국내에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자신의 운전 부주의로 결론이 나면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GM의 수퍼크루즈 장치와 테슬라의 FSD가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운전자는 이를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는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요지는 운전자는 절대로 이러한 장치를 너무 의존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아직 첨단장치라고 하여도 자동운전하는 기능은 완벽하지 못하고 오직 운전보조 기능이라 판단하면 된다. 고속도로 등에서 휴게소에 들리기 어려운 경우 운전 중에 병 따게를 따거나 먹을 것을 집어먹거나 잠시 기지게를 펴는 정도로 수십 초 정도 활용하면 좋은 기능이라 하겠다. 수십 번 이상 자동 운전을 잘 한다고 맡기다가 단 한번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여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운전보조 기능이라 판단하면 된다. 오직 자신의 운전만을 믿고 항상 전방주시와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운전은 분업이 불가능한 행위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하거나 기계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기계가 완전히 자동운전하는 시스템은 개발되지 못하였고 현재의 장치가 모두 그렇다는 것이다. 제작사의 선정적 선전이나 무리한 홍보에 대하여 부화뇌동하지 말고 운전은 본인이 책임지고 한다는 자세가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현재 테슬라의 FSD가 국내 시장에서 적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튜브 등에는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일반 국도에서도 마음대로 자동운전하는 모습이 붐을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능은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상 도교통법상 문제가 있지만 한미FTA로 인한 상위법으로 마음대로 국내 시장에서 활용되는 단계이다. 문제는 국내 법규상의 문제도 크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책임지는 감독형 FSD라는 것이다. 감독형 모델은 운전자가 전방 주시 태만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보험도 자차 등 기본적인 적용 등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별도로 FSD만의 보험은 없다고 하겠다.

앞으로 사고는 발생하고 사망자도 발생할 것이다. 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ACC 등 자동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을 경고하여 왔고 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더욱 진보되었다고 하는 다른 첨단 장치가 부가되면서 더욱 운전자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누적되고 있다고 하겠다. 분명한 것은 아직은 운전자를 대신하여 완벽하게 운전을 해주는 레벨4 단계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나 중국의 로보택시가 운행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정책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도로 운행 허가도 어렵고 빅 데이터 확보 등도 어려운 만큼 다양하고 선도적인 정책 지향이 필요한 시기이다. 물론 전용 보험도 개발하고 미국이나 중국 대비 늦은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고 가능성과는 상반된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 양면적인 부분은 얼마나 잘 조화시키는 가도 핵심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이와는 별개로 완전치 못한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 적용으로 운전자는 주변의 첨단 장치에 현혹되어 자동운전이나 자율주행 등 유사 용어로 인한 혼동으로 인하여 운전을 전적으로 장치에 맡기지 말라는 것이다. 언제든지 한 순간에 사고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운전은 자신만을 믿고 여유 있는 배려 운전을 하길 바란다. 현재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모호성과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에게 이에 대한 설명과 사각지대를 메꾸는 제도적 보완을 하길 바란다. 당연히 늦은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