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가 전기이륜차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전기이륜차 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 무공해 차량과 같은 지속가능한 이동 수단을 장려해온 네덜란드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현지 전기이륜차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무공해차 정책 뒤집은 네덜란드 정부
네덜란드 전기이륜차 업계는 지난 2024년 10월 네덜란드 정부에게 전기이륜차의 초기 구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재정인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지난 2024년 12월 18일 네덜란드 정부가 발표한 관보에 따르면 2025년부터 무공해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이 축소 된다. 

네덜란드 정부의 무공해 차량에 대한 혜택 폐지에 따라 전기이륜차와 내연기관 이륜차의 가격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가격이 동급의 내연기관 이륜차의 두 배 수준으로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승용차 및 이륜차세(Belasting van Personenauto’s en Motorrijwielen, 이하 BPM)’는 7배 인상된다.

전기이륜차는 세금 7배 인상
BPM은 차량의 소비자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의 무공해 차량 혜택 폐지에 따라 전기이륜차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2025년부터 전기이륜차는 같은 가격의 전기차보다 7배 더 많은 BPM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 2만5000유로 기준 전기승합차와 전기승용차, 전기이륜차의 BPM을 비교하면, 전기승합차는 법인용과 개인용 모두 면세 혜택을 받는다. 전기승용차는 법인용은 면세 혜택을 받고 개인용은 고정액으로 667유로(약 1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전기이륜차는 소비자 가격에서 210유로(약 32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19.4%를 BPM으로 납부해야 한다. 전기이륜차가 같은 가격의 전기차보다 BPM이 7배 더 비싼 셈이다. 

전기이륜차 내연기관 대비 가격 경쟁력 상실
네덜란드 정부의 무공해차 정책 변화에 따라 전기이륜차와 내연기관 이륜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야마하 트래에서 900GT 소비자 가격은 2024년이나 2025년 모두 1만6299유로(약 2455만 원)로 같지만 전기이륜차인 에너지카 엑스페리아의 가격은 2024년 3만451.8유로(4587만 원)에서 4559유로(약 687만 원) 증가한 2025년 3만5010유로(5274만 원)로 비싸진다. 전기이륜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더 커진 것은 BPM으로 인한 것이다.

전기이륜차 업계 지속 가능성에 우려 커져
무공해 차량 전문가들은 네덜란드 정부의 정책이 전기이륜차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