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이하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3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1분기 자동차 환경인증 관련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첫날인 3월 10일에는 내연기관 이륜차 제작사와 수입사를 대상으로 간담회가 열렸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해 4분기 간담회 결과와 올해 1분기 안내 사항 및 공지 사항을 전달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내연기관 이륜차 인증 담당 연구사와 연구관 등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간담회 이후 업계 불만이 터져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데 담당자들이 모두 빠진 채 진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며 반문했다. 이어.“간담회 공지도 며칠 전에 급하게 하고 아무런 회의 자료도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며 유감을 토로했다.

이날 교통환경연구소는 △이인증완료 후 켄시스에 제원관리번호 및 차대번호 업로드 △인증신청 서류의 시험차량과 국내 판매 예정 차량의 제원이 서로 다를 경우 동일차종 범위를 검토해 동일차종으로 인증 진행 △실차배출가스자기진단비율(IUPR) 기준 적용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OBD 변경인증 진행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켄시스를 통한 결함시정계획 제출 및 접수와 부품결함 보고 등을 누락 없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함시정계획 항목 누락 및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보완이 요청되며, 부품결함 보고의 경우 상습 누락과 보고 지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렸다.

제작 및 수입사측은 IUPR 변경보고와 관련해 업계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업계와 충분히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현실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3월 11일에는 내연기관 이륜차 제작사 및 수입사를 대상으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윤성 연구관과 김주원 연구사 등 전기이륜차 인증 관련 담당자 및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통환경연구소는 4분기 간담회 처리 결과와 관련해 전기차 관련 동일차종 및 주요부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2022년 1월에서 2022년 5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설적합서 발급시스템 켄시스 전산화 적용 시점과 관련해 현재 확인신청은 켄시스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적합서 발급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안내했다.

고시 개정과 관련해 당장 이륜차 및 초소형차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전기자동차 1회 충전주행거리 측정방법 및 정속주행 속도 등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작자동차 시험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건의해 검토 진행 중에 있다고 안내했다.

인증 및 변경인증 신청 서류와 관련해 차량 적용사항 및 변경인증 사항을 담당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해 줄 것과 인증신청서에 부품번호를 기재할 경우 실제 차량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작사를 대상으로 부품번호와 표지판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실태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증서류제출 시 모터출력, 축전지용량, 등가관성중량, 도로부하력, 타이어제원 등 주요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인증심사 시 각 단계가 마무리 되어야 다음단계로 진행되며, 임의로 절차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초소형 및 전기이륜차 인증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인천)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과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대구), 한국자동차연구원(영광) 등 4개 기관이다. 1회충전주행거리시험은 한국환경공단,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소음시험은 한국환경공단과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업체들은 소음시험 간략화 가능성과 산자부 연비신고 시 환경부 1회 충전주행거리를 인정하지 않아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신규 인증과 추가 인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