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프랑스, 1월 4일부터 무인 소음 단속장비 시험 운영 들어가

M스토리 입력 2022.01.17 11:59 조회수 3,608 0 프린트
 

프랑스는 지난 1월 4일부터 무인 소음 단속장비를 사용한 소음 단속 실험에 나섰다.
프랑스 생태전환부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파리 서쪽 이블린에 있는 ‘ Saint-Lambert-des-Bois’ 46번 도로에 첫 번째 무인 소음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무인 소음 단속 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인 소음 단속 실험에는 메두사(Méduse) 무인 소음 단속장비가 사용된다. 메두사 무인 소음 단속장비는 360° 촬영 카메라와 4개의 마이크로 구성됐다. 4개의 마이크를 이용해 소음의 크기와 소음원의 방향을 알 수 있으며, 허용 기준 이상의 소음을 내는 차량이 센서에 감지되면 360° 촬영 카메라로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번 실험은 2단계로 진행된다. 약 3개월간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무인 소음 단속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위한 검증 및 검검을 비롯해 단속 기준 설정 등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2단계부터는 1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음 단속 기준을 설정하고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약 135유로(약 1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5일 이내 지불하는 경우 90유로(약 12만원)으로 경감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50유로(약 100만원)까지 할증된다. 

프랑스 생태전환부는 이번 무인 소음 단속 실험에 대해 “과도한 소음 발생 또는 구조 변경된 차량 등 특정한 차량으로 인한 소음 공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 이륜차 라이더들은 라이더들을 표적으로 노린 단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분노한바이커프랑스연맹(이하 FFMC) 장 마크 벨로티 코디네이터는 “일부 라이더가 부적절하게 행동을 하지만 이륜차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소음을 내는 이륜차 운전자는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라이더는 순정 배기 장치를 사용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지나갈 경우 제대로 단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과속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소음 단속 장비를 지나친 다음 가속할 것이 뻔합니다”라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륜차 라이더가 반발하는 것은 무인 소음 단속이 이륜차 라이더를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혹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소음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차량을 단속한다고 하지만 무인 단속 장비 테스트 지역이 라이더에게 인기 있는 라이딩 코스와 겹치기 때문이다.

올해 무인 소음 단속 장비가 배치되는 지역은 파리와 니스, 툴루즈 등의 도시지역과 브론과 빌르뇌브 르 루아, 뤼에유말메종 등 도시 인근 지역, 오뜨 발레드 슈브르즈 등의 시골지역으로 주요 라이딩 코스로 알려졌다.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