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이탈리아, 오프로드 라이딩 불법화 논란

M스토리 입력 2022.01.04 13:07 조회수 2,935 0 프린트
 

이탈리아 정부가 오프로드 라이딩을 불법화해 이탈리아 이륜차 업계와 단체 등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RideApart와 Visordown 등 국외 이륜차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1일자 관보를 통해 숲과 들판 등을 지나는 비포장 도로(오프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공포했다.

새로운 통행 규제는 일정 폭 미만의 비포장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 종류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규제에 따르면 폭 2.5m 미만의 비포장 도로는 해당 도로 또는 인접 지역을 관리하는 트랙터와 농기계 등의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해당 규제는 특별히 이륜차의 통행만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농기계 등 일부 통행 허용 차량을 제외하면 이륜차뿐만 아니라 ATV, 자동차 등 모든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 

이번 규제가 제정된 배경은 불분명하다. 특히 배기가스와 소음을 내지 않는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도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 오프로드 차량이 배출하는 배기가스와 소음 등의 환경 문제 때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규제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은 지난 2021년 12월 16일 종료돼 공식 발효됐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통행 가능한 차량에 대한 제한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정부의 비포장 도로 통행 차량 제한에 대해 이륜차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탈리아 사이클 및 이륜차 액세서리 협회(ANCMA)와 이탈리아 이륜차 연맹은 이탈리아 정부의 이번 규제가 시장과 공급망, 레이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활동, 관광 등 관련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근시안적인 규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ANCMA는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 활동에 대한 권리,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ANCMA와 이탈리아 이륜차 연맹은 이번 정책에 대한 정부에 해명을 요청하고 재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을 밝혔다.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