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엠스토리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를 통해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이륜차사고 몇 대 몇’을 연재한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해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 A 씨와 마찬가지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적색신호에서 직진을 한 B 씨의 자동차와 교차로에서 충돌한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자동차 운전자 B 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서 발생한 사고라며 B 씨의 과실이 80%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동차 운전자 B 씨는 이륜차 운전자 A 씨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좌회전한 것을 고려해 이륜차 운전자 A 씨의 과실이 90%라고 반박했다. 교통 신호를 무시한 이륜차와 자동차 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자 B 씨가 적색신호에서 직진 중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해 좌회전 중인 이륜차 운전자 A 씨와 충돌한 것이 확인됐다. 영상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 B 씨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는 이륜차 운전자 A 씨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것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과실을 더해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과실 60% 이륜차 운전자 A 씨의 과실 40%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