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더민주・서울중랑을)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륜차 이용환경 조성하겠다는 미명 아래 이륜차의 전면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륜차 제작 및 수입자 또는 판매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법안은 기존에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번번이 폐기됐다.
지난해 서영교(더민주・서울중랑갑) 의원과 박완수 (국민의힘・창원의창) 의원이 각각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두 의원이 발의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륜차 전면부는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어 부착 위치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또한 소형 이륜차는 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면 번호판 부착하는 주요 목적인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 자동차 전용 단속카메라로는 이륜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난 2월 26일 열린 국회교통소위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2차관은 “자동차처럼 앞에도 붙이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는 동일한 장소에 다 할 그런 공간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속카메라)센서가 전면부를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이륜차 운전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호영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라이딩로이어를 통해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위치가 마땅치 않을뿐더러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한 구조변경 등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면 번호판 부착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단속을 위한 목적이라면 후면 번호판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의 문제를 지적하고 라이더와 이륜차 단체 등의 반대 의견과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