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깜깜이 거래’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중고 이륜차 시장에 ‘공공 데이터 개방’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이륜차 관련 핵심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전면 개방하기로 하면서,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꼽히던 중고 이륜차 시장이 한층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레몬마켓’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가 좋은 제품과 불량 제품을 구별하기 어렵고, 결국 시장 전체가 불량 제품 중심으로 왜곡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통해 이륜차 정보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정보 공개를 넘어, 중고 이륜차 시장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공개된 ‘이륜자동차 정보’는 지원센터 개소와 동시에 접수된 첫 번째 안건이자 ‘문제해결 1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륜차 정보 개방은 여러 기업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데이터 표준화 부족과 법령 해석의 이견으로 인해 그동안 개방이 지연돼 왔다.

이번에 공개된 항목은 △차종 △사용신고일 △모델명 △폐지신고일 등 즉시 제공 가능한 기본 정보다. 자동차에 비하면 여전히 정보량이 적어 활용도는 제한적이다. 반면, 2026년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차대번호(VIN) △상세 제원 이력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될 예정이어서 시장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에 대한 공동 데이터가 공개되면 이륜차 시장에서도 중고 자동차 시장처럼 체계적인 가격 산정, 사고·수리 이력 확인, 성능 점검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륜차 정보 개방의 본질적 효과는 중고 시장의 ‘신뢰 비용’을 줄이는 데 있다.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검증할 수 없다면, 소비자는 사기를 대비해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이는 시장 전체의 거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신뢰 가능한 정보를 공적 시스템에서 제공하면, 시장은 더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갖출 수 있고, 정부의 규제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그동안 중고 이륜차 시장은 자동차와 달리 공공데이터 접근이 불가능해 소비자가 판매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허위 고지·사고 차량 은폐 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반면 자동차는 등록 정보, 검사·정비 이력, 성능점검 기록, 압류·저당 여부 등 폭넓은 데이터가 개방돼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다.

문제해결 1호 신청 기업인 ㈜바리코퍼레이션 염승우 대표는 “이륜차 정보 개방은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조율과 실행을 빠르게 이끄어 준 점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정보 개방은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의 출발점”이라며 “공공데이터가 산업 혁신의 촉매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 역시 “공공데이터는 AI 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과 국가 AI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국가 자산”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기에 개방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