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륜차 이슈는 배달과 사고에 집중됐다. 이륜차 운전자의 권익 개선과 안전한 주행 환경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는 실종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이륜차 라이더들은 소외됐다. 지난 10월 한 달간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이륜차는 몇 차례 호명되는 것에 그쳤다. 그나마 내용은 라이더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주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 이륜차의 사고 문제와 퍼스널모빌리티(PM)의 안전 사각지대에 집중됐다. 이륜차를 도로 위의 동등한 구성원이 아닌 관리와 단속이 필요한 문제로만 접근한 셈이다. 엠스토리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륜차 관련 주요 이슈를 총정리했다.

사고 또 사고… 이륜차 사고만 지적한 행안위
10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배달 문화 확산 이후 좁은 골목길 사각지대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좌회전하다가 포르쉐를 들이받은 이륜차 영상을 재생하며 “학교 앞이나 주택가, 골목 사각지대 교통 안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발표된 ‘보행안전 범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좁은 골목길 사각 방지를 통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이륜차에 의한 교통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고 방지라는 목적에만 머물렀다.

10월 17일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퍼스널모빌리티(PM) 문제가 거론됐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PM이 ‘킥라니(킥보드+고라니)’로 불린다”며 안전사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PM은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자전거 교통 규칙을 준용해 오토바이와도 다르다”며 현행 제도의 혼선을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이 4년 전부터 연구 용역까지 진행했음에도 전용 면허 도입이나 교육 제도 신설 등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국토부 핑계만 대고 있다며 안일하다고 비판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440명(총 2,201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52.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신호위반’이 20.6%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단속 건수(총 161만여 건) 역시 ‘보호장구 미착용’이 39.3%, ‘신호위반’이 22.0%로 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륜차라는 인식을 강화했다.

배터리 화재,  BMS 의무화 지적
지난 10월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한 해에만 배터리 화재가 543건 발생해 전년 대비 5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PM 관련 화재가 전동킥보드 516건, 전기자전거 132건, 전기이륜차 41건 등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KC 인증 제품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국 등 주요국처럼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 라이더 노동조건 개선 관심
그나마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배달 라이더 문제에 한정되었지만 라이더의 안전과 권익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적이 나왔다. 10월 16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생활물류법 개정으로 1년 뒤부터 의무화될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윤 의원은 “버스, 택시 기사 교육 인원만 해도 상당한데, 라이더는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의 교육 인프라로는 감당이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론 교육만으로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며, “실제 배달 종사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앱 사용 시 위험성, 플랫폼의 압박 대응, 사고 다발 지역 등 ‘실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노하우를 가진 기관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배달 라이더 문제는 10월 29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윤종오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이 라이더의 노동 조건을 어떻게 악화시키는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윤 의원은 “택배 기사는 표준 계약서가 있지만, 라이더는 앱에 뜨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런 약관 변경으로 기본 배달료가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삭감되고, 재위탁 하청까지 허용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근로 조건을 정해도, 플랫폼이 앱 공지 하나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콜 수락 시간을 1분에서 40초로 줄이는 등 안전과 직결된 사항까지 멋대로 바꾼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2020년 2,757건이던 라이더 사고가 2024년 7,000건 이상(2.6배 증가)으로 폭증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며 개선을 시사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륜차는 골목길의 무법자, 법규 위반자 등 골칫거리 또는 배달 라이더처럼 시혜의 대상으로만 존재했다. 이륜차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 환경과 정책 부재 등 라이더의 권익과 안전한 주행 환경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륜차를 동등한 교통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문제아로만 취급하는 국회와 정부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진정한 이륜차 안전은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