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들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 고시 처분 취소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행정1부는 23일 이륜차 운전자들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소음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고시 처분 취소 청구'를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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