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후면 번호판 단속과 전면 번호판, 그리고 안전신문고

M스토리 입력 2024.10.16 15:01 조회수 1,004 0 프린트
해외의 전면 번호판 부착 사례
 
 











필자는 작년 컬럼들에서 후면단속카메라와, 전면번호판에 대하여 논하였다. 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우리 라이더들의 양심에 호소한 내용들이었다. 현재 후면단속카메라는 작년 말부터 시범운영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쳐 현재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실효성과 개선점을 보여주었다. 현재 후면카메라의 단속범위에 안전모까지 포함되어 있어 여러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추후 버스전용차로 등에 대하여도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현재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적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의 경우도 전파 감지식은 후면카메라로 활용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후면단속은 팔방미인의 면모를 뽐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운영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숙제들이 남아있다. 우선 전면단속카메라부터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속칭 캥거루, 즉 카메라 근처에서만 준법정신을 발휘하는 문제가 있으나,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문제였으므로, 본 컬럼에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후면단속 카메라 인근에서 인도주행이 늘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걸어다는 인도는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륜차들이 보도주행하는 비율이 늘었다는 것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인 집계나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미 문제가 되어 후면단속 카메라 설치지역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륜차의 난폭운전을 억제하고자 도입된 후면단속 카메라인데 인도로 몰아넣은 모양세가 되었다. 물론 극히 일부이지만, 이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도로위에서 난폭운행을 하던 이륜차가 인도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들은 보행자를 위협하는 흉기로 둔갑한다. 현재로서는 후면단속 카메라 인근에 단속인력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지만, 후면단속 카메라 기술의 기본이 반사되어오는 전파감지식이므로, 이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면, 가용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넓혀 활용되어지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다른 대응책으로는 이번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전면번호판이다. 이 전면번호판은 후면단속 카메라가 활약을 하며, 큰 명분중의 하나를 잃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필자는 앞에 언급한 내용 때문에라도 오히려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전면번호판의 명찰효과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전면번호판의 도입필요성을 주장하는 명분중의 하나인 명찰효과는 사실 필자도 부정적이다.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국토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자의 자율에 맞기기 때문이다. 준법정신이 투철하여 신호과 제한속도를 잘 지키는 라이더 분들이 신청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거는 기대는 전면적이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신고정신이다.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도주행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전면번호판 부착이 된 경우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에서 차량식별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면에서 이륜차가 달려오는데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서 피하지 못하면 안되지만, 본인에게 다가오기전에 차도로 빠져서 휙 지나가면 후면번호판에 의한 차량식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핸드폰 앱에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이륜차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부디 주변에 널리 알려서 안전운행하시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보다 안전한 세상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사실 이런게 필요없는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마음과 같지 않고, 나만은 예외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에, 아직은 신고와 단속 같은 수단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나 혼자서 바꿀 수는 없지만, 나라도 무언가 도움이 되는 것을 한다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국토부와 경찰청에서 후면단속 카메라를 늘리고자 하는 의지에 호응하여 예산의 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컬럼을 마친다.
M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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