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État)은 지난 5월 17일 배기량 125cc 이상 이륜차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는 도로안전 개선과 환경 보호 및 소음 공해 저감을 위해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다. 각 회원국은 EU의 요구에 따라 늦어도 2022년 1월 1일 전까지 이륜차 정기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 이륜차 관련 단체 및 라이더들은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해 8월 9일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를 2023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프랑스 교통부는 EU의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 조치를 면제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로 안전 문제 및 대기 오염 및 소음 저감을 위한 대안 조치를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의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 연기에 반발해 이륜차 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인 Ras le Scoot와 차 없는 파리를 목표하는 Paris Sans Voiture 등의 시민단체는 국참사원에 정부의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 연기 결정을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륜처 정기검사 의무화를 통해 대기 오염과 소음 공해를 저감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2월 3일 도로안전위원회에서 발표된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프랑스 이륜차 운전자는 전체 운전자의 2% 미만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23.4%가 이륜차 운전자로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률은 자동차 운전자보다 22배 높다. 이는 이륜차 정기검사가 의무화된 독일 16배, 스페인 17배와 비교해 더 높은 수치다.

국참사원은 EU의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 조치를 면제 받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시행한 조치가 도로 안전과 관련해 불충분하며, 도로 안전 문제와 대기 오염 및 소음 공해 저감을 위해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국참사원의 판결에 따라 EU 회원국 가운데 이륜차 정기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은 국가는 핀란드와 아일랜드, 네덜란드 3개 국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