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EU 정기안전도검사 의무화에 이탈 회원국 속속 늘어나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9.27 13:00 조회수 3,618 0 프린트
유럽의 이륜차 검사 모습.

유럽연합(EU)이 2022년 배기량과 최대 속도에 관계없이 모든 이륜차와 삼륜차에 대해 정기안전도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EU 회원국은 이륜차 정기안전도검사 의무화에 저항하고 있다.
 
이륜차 전문 매체인 Adventure Rider는 지난 9월 24일 유럽 이륜차 정기안전도검사 의무화 업데이트라는 제목으로 3개국이 정기안전도검사 의무화에 탈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다했다.
 
EU는 2014년부터 차량에 대한 정기안전도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륜차는 유럽이륜차협회연맹(이하 FEMA)을 비롯한 관련 단체의 노력으로 2022년까지 정기안전도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면제됐다. 그러나 이륜차 정기안전도검사 면제 종료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다시금 유럽지역에서 이륜차 정기안전도검사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륜차 정기안전도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FEMA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륜차의 기술적 상태가 사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여전히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은 정기안전도검사가 도로 안전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모든 이륜차를 검사하기를 원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럽이륜차산업협회(ACEM)도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과 관련해 이륜차 사고 심층 연구(Motorcycle Accidents In-Depth Study)에 따르면 사고의 0.3%만이 기술적인 결함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다”라며 안전도검사를 통해 이륜차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유럽의회의 주장에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다.
 
유럽의회는 2014년 이륜차에 대한 정기안전도검사 면제가 적용할 때 이륜차가 정기안전도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2017년 5월 이전까지 자체 안전 해결책을 수입해 유럽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정했다. 핀란드와 아일랜드, 네덜란드는 자체해결책을 수립해 이륜차 정기안전도검사 의무화를 무효화 했다.
 
이들 3개 국가 이외에 덴마크와 프랑스도 이륜차가 정기검사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덴마크는 모든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는 대신 도로변 검사를 실시해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이륜차를 적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분노한바이커프랑스연맹(Fédération Française des Motards en Colère, 이하 FFMC)이 지난 9월 3일 프랑스 교통부 장관을 만나 EU의 이륜차 정기안전도검사를 거부하고 상황을 계속 연구하기로 했다.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FFMC와 간담회를 진행하기 전에도 이륜차 정기안전도검사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륜차 정기안전도검사 의무화 반대 움직임이 EU 전체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Adventure Rider는 2022년이 다가옴에 따라 다른 EU회원국들이 정기안전도검사 의무화를 거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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