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스위스 정부, 이륜차 및 자동차 소음 금지 논의

김은솜 기자 입력 2021.07.14 10:31 조회수 3,633 0 프린트
 
스위스 정부는 대기 또는 공회전 시 95데시벨이 넘을 경우 해당 이륜차와 자동차를 특정 도로에서 제한하는 금지법을 논의 중에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라이더들에게 인기 있는 여러 특정 도로에서는 일부 바이크의 통행이 금지됐다. 오스트리아 당국에 따르면 이는 소음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공회전 소음 정도가 95데시벨 이상으로 측정되는 이륜차의 경우 해당 도로에서 통행할 수 없다. 이에 이륜차 유관 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FEMA(Federation of European Motorcyclists’ Associations, 유럽이륜차협회연맹)와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스위스는 오스트리아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스위스는 이륜차와 자동차 모두를 대상으로 대기 또는 공회전 시 95데시벨을 초과하는 배기 소음이 발생할 경우 금지 대상이 된다. 

스위스 SP 국가 의원인 가브리엘라 수터(Gabriela Suter)는 최근 몇 달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95데시벨 이상의 이륜차에 대한 금지 요구, 그리고 이 금지령 시행을 도우기 위한 음파 레이더 장치 배치 요청이다. 이 음파 레이더는 과속 카메라와 매우 유사하게 작동해 소음 조례를 통과한 라이더들에 대한 처벌 과정의 자동화를 용이하게 한다. 

하지만 6월 중순, 수터는 이 두 계획을 모두 철회했고, 스위스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스위스 뉴스 사이트 20 Minuten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회전 중 95데시벨이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차와 자동차 모두에 대한 제안이 현재 연방 환경청과 연방 도로 사무소에 의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철회된 것이다.

더욱이 이 금지령은 스위스 전체가 아닌 특정 도로에만 적용된다. 수터는 해당 제안이 스위스 밖에서 이미 시험된 방법의 예로서 특별히 언급한 오스트리아의 도로와 매우 유사하다며 인용했다. 물론 스위스 이륜차 연맹은 이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여전히 열띤 논의 중에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여름에 이에 대한 추가 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며 모터라드에 따르면 가장 일찍 변경 사항이 발효되는 시기는 2022년 말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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