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8일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안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46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는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안전관련 공사 및 공단 등의 제안을 받은 다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사항을 발굴해 추진한다.

이륜차와 관련된 주요 과제는 이륜차 소음규제 기준 강화와 이륜차 번호판 시인성 개선이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규제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은 105dB이다. 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 변에서 나는 소음보다 시끄러워 소음규제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강화 타당성 및 검사방법’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륜차 번호판 개선을 추진한다. 이륜차 번호판은 자동차 번호판과 비교해 크기가 작다. 또한 사용신고한 시・도와 시・군・구까지 표기하는 등 번호체계도 복잡해 한 눈에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륜차 번호판을 실용적인 번호체계로 개편해 쉽고 편리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보행로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