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BSS 기업 간담회 개최...

M스토리 입력 2026.11.02 15:10 조회수 3,694 0 프린트

국내 배터리 교환 생태계 규제 개선·지원 방안 논의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KE MS) 소속 회원사들과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지난 10월 15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BSS(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무경 옴부즈만과 사무국 관계자(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리고 KEMS 회원사 소속 기업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하여 국내 BSS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교환형 배터리의 공용화 및 상호 호환성 확보 방안과 전기이륜차용 배터리의 퍼스널 모빌리티(PM)·전기자전거 확대 적용에 따른 규제 완화 등이 다뤄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법령상 KS 교환형 배터리를 전기자전거 등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30kg 미만으로 규정된 배터리 포함 전기자전거의 최대 무게 제한을 40kg으로 완화하고, 정격전압 표시 제한에 따른 적용 불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기존 비표준 BSS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재 현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7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1,982기의 BSS 중 비표준 BSS가 85%(1,685기)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표준 제정 이후 비표준 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이 중단되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비표준 BSS의 KS 전환 지원 정책 마련과 기존 사용자를 위한 개조 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는 △BSS 설치 및 운영 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화재보험 의무화 및 요율 인하 지원 △새로운 배터리 팩 실증 운행을 위한 이륜자동차 임시 번호판 제도 도입 △보조금 지급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데이터 공유 요구 완화 △충전 출력 10kW를 기준으로 나뉘는 불합리한 KC 전기 안전 인증 규제 개선 등의 다양한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관련 지침 개정 및 규제실증특례(샌드박스) 제도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무경 옴부즈만은 “국가 정책으로 인해 기존 산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에서 적절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표준 BSS 사업 관련 구체적인 애로 현황을 제출해 주면 관계 부처와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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