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과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도심 내 내연기관 이륜차 전면 퇴출을 공언했던 베트남 하노이시가 결국 현실적인 장벽을 인정하고 정책의 강도를 대폭 완화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규제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구역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대상을 차등 적용하는 ‘단계적 저배출구역(LEZ)’ 도입 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당초 하노이시는 역사적 중심지인 제1순환로 내부 전역(약 26㎢)에서 내연기관 이륜차의 통행을 일시에 전면 통제하겠다는 급진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었다. 그러나 이륜차가 서민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현지 특성상 라이더들의 반발이 거셌고, 현지 제조 공장을 둔 혼다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고용 위축을 우려하며 압박을 가하자 결국 ‘속도조절론’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3단계로 쪼개진 로드맵… 영업용 가솔린 바이크부터 차단
수정된 계획에 따르면 하노이시는 이달부터 호안끼엠구 내 1.65㎢ 구역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특히 규제의 칼날은 서민층 전체가 아닌 ‘그랩’ 등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테크 기반의 영업용 내연기관 이륜차에 먼저 휘둘러졌다.

개인용 내연기관 이륜차는 전면 금지 대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특정 시간대에만 통행이 제한된다. 하노이시 당국은 초기 3개월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차 전환 로드맵을 접수하는 온라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보조금 지원책을 다듬을 예정이다.

이후 하노이시는 2027년 끄아남 지역을 포함한 3.6㎢ 구역으로 2단계 확장을 추진한 뒤, 시범 운영 성과를 종합 평가해 2028년부터 비로소 제1순환도로 내부 전체(26.07㎢, 거주 인구 약 62만 명)를 저배출구역으로 전면 묶는다는 구상이다.

충전 인프라 미비와 배터리 포비아가 부른 정책 지연
하노이시가 이처럼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배경에는 취약한 친환경 인프라와 ‘안전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공언했던 전기이륜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은 예산과 부지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반면, 최근 현지에서 잇따른 전기이륜차 배터리 화재 사고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가 전기이륜차의 진입을 자체 금지하는 등 이른바 ‘배터리 포비아’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500만 동(약 30만 원) 수준의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역시, 평균 3,000만 동(약 177만 원)을 상회하는 전기이륜차 가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사회 초년생과 서민들의 전환을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유럽연합이 내연기관 차량 금지 시한을 유연하게 수정하고 인도가 전동화에 50년 장기 계획을 세운 것처럼, 베트남 역시 인프라 한계를 고려한 점진적인 친환경차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