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이 모두 중국산 공세로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은 트럼프의 높은 관세 부과로 아예 중국산 완성품이나 심지어 부품까지도 수입을 막고 있는 현실이다. 유럽은 미국과 같은 막강한 관세 방법으로는 막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워낙 중국 시장과의 수출 등 여려 무역 측면에서 함부로 부과하기도 어렵지만 지난해 등 중국산 전기차 등의 공세가 정도를 지나치면서 관세 업그레이드 부과와 더불어 각종 제도적 문턱으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또는 산업가속화법(IAA) 등 자국에서 생산해야 잇점을 큰 탄소배출 등의 이유를 강화하면서 수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같은 지역에 위치한 우리나라나 일본 등도 피해를 입고 있어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지역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는 심각하다. 동남아 시장의 경우 전기차는 중국산이 약 90%를 차지할 정도이다. 여기에 가성비 좋은 배터리까지 수출하면서 더욱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시장은 더욱 심각하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선진 시장 중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층은 물론 선진국과 가장 많은 FTA를 맺고 있어서 한국을 기반으로 수출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장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테스트배드 형식의 중국 공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자동차 시장은 중국 시장 대비 워낙 작은 시장으로 중국 일부 성 정도의 시장 규모라 할 수 있으나 역시 높은 선진 소비자층과 더불어 K-Culture의 위력을 기반으로 좋은 배경이 되면서 핵심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승용 전기차 시장의 경우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40~50% 정도로 판단된다. 이미 각종 가전제품이나 상용 전기차 등의 점유율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할 정도로 높아진 상태이다. 이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승용 전기차 시장은 관심도 높은 첨단 기술력이 보완된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잣대라고 하겠다.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평균 약 30%를 넘고 있고 다른 차종도 같은 상황이라 하겠다. 실제로 중국산 완성품이나 소·부·장의 점유율은 수입을 중국산에 의존하는 비율이 90%를 넘는 품목이 500가지를 넘는다.
이러한 사례 중 중국산 충전기는 기술력은 워낙 괜찮은 상황이어서 수출도 하고 있는 품목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파워 모듈은 90% 수입이 아니라 100% 중국산 수입품이다. 중단하면 충전기 자체도 못 만든다는 점이다. 이 제품이 그 만큼 첨단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우리가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전 문제가 발생했던 염화칼슘이나 요소수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 높은 기술력 있는 제품이 아니지만 가격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필자가 강조하는 것이 일부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 높은 품목은 구분하지 말고 일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생산 시 비용인 높은 부분은 정부가 보상하여 전략적 품목으로 관리하고 수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증산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 등은 요소수 등의 일부 고부가가치 요소수 등은 자국에서 생산하여 언제든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강조한 부분이건만 아직도 중국에 모두 의존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도 못하는 상황이라 하겠다. 정부의 대처에 문제가 크다는 뜻이고 꼭 필수적인 정책적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말만 앞서고 있는 반증이다.
승용 전기차의 중국산 수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에게 자동차 산업은 국가의 경제 기반이고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면에서 다른 분야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반도체 등이 최고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의 한계와 언제 부침을 겪을 지 모르는 만큼 자동차 산업과는 규모부터 다르다고 하겠다. 중국산 테슬라를 필두로 BYD, 지커 등은 물론 더욱 다양한 중국산 승용 전기차가 게속 국내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전기차 보조금은 테슬라 차종은 모두 받고 있고 이번에 BYD 등은 신생기업으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 수년 이내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최근 정부에서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6가지 핵심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및 판매에서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 등이 제외된 부분은 극히 문제가 많다고 판단된다. 물론 최근 다시 국회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재발의 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이 혜택은 물론 더욱 다양한 혜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산 공제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등에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차별화가 없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무풍지대로 국내 시장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국내 시장 유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터리 등의 공세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이미 국내 시장을 위탁생산 시장으로 활용하는 상황이다. 이미 수년 전 르노코리아의 부산공장에서 지리차의 전기차인 폴스타의 위탁생산으로 국내와 더불어 수출을 하고 상황이다. 이번에 KGM의 경우도 중국의 체리차와 더불어 MOU를 체결하고 1,000억원의 전환사채 투자도 받은 상황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KGM의 입장에서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차와 EREV를 생산하여 국내 시장과 수출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KGM의 평택공장이 위탁생산 공장으로 활용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이번에 이미 KGM은 중국 BYD의 전기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하였다고 하겠다. 물론 국내 재작사 마이너 3사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장의 가동률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별로 나름대로 최고의 방법을 구사하여 조치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중국산 공략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시장이 중국과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일개 중국 성 정도의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라고 하겠다.
전기차, 배터리 뿐만 아니라 곧 시장에 크게 요동칠 휴머노이드 로봇도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자국 시장에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로봇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현대차의 아틀라스 로봇의 경우 핵심 부품인 액튜에이터 부분을 현대모비스 등에서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약 2년 후 한 대 당 1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이를 약 30% 이상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국은 현재 약 1,500만원 정도면 로봇을 구입, 사용할 수 있다.
우리보다 중국이 앞서는 첨단 기술은 대부분이라고 하겠다. 가성비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술,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등 모든 분야라 하겠다. 그나마 앞서는 분야가 유일하게 반도체 분야라고 하고 있으나 이도 약 2.5~3년 격차 정도로 파악된다.
앞으로 확실한 정부의 전략과 노력이 없이는 미래가 어둡다고 하겠다.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노골적인 관세 등의 적용도 어려운 만큼 더욱 고민하고 전략적인 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동시에 앞서 언급한 세밀한 전략을 기반으로 정부의 지원책과 인센티브 정책이 필수적이고 기업도 함께 최선을 다해야 미래가 약속될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현재 국내 시장은 심각하다. 수출 시장도 역시 중국산 치열하게 전쟁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국내 시장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