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는 지난 11월 27일 대전의 한 회의실에서 이륜차 수입·제조사 관계자를 초청해 2025년 하반기 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간담회 처리 결과 공유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요청사항 전달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켄시스, KENCIS) 기능 개선 설명 △불편 사항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쟁점 중 하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증·변경인증·변경보고 표시 방식과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제작차 인증 고시)의 배출가스 표지판 표기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작차 인증 고시와 표기 방식을 일치시킬 예정이다.

법령 및 고시 개정 진행 사항으로는 제작차 인증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부품강제열화 내구성 시험 방법을 이륜차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 공유됐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증·변경인증·변경보고 표시 방법을 제작차 인증 고시의 배출가스 표지판 표기 방식과 동일하게 맞출 방침이다.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는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했다. △인증 신청 시 유럽 고시와 국내 고시 내용이 다를 경우, 해당 근거 법령 작성 및 유럽 인증서 첨부 △이륜차 부품강제열화 방식 내구성 시험 제출 시 상세 시험 내용 보고서 및 열화계수 산정 세부 자료 제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성능 확인 시험 시 오작동 모사 방법 명시 △출고 완료된 이륜자동차의 켄시스(KENCIS) 차대번호 업로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인증 완료 전 통관 금지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환경부 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켄시스) 접속 주소도 기존 https://kencis.me.go.kr/에서 https://kencis.mcee.go.kr/로 변경됐다.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는 변경된 주소로 접속할 것을 당부했다.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는 3년 주기로 시설 확인을 실시하며 정기 검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 이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시 검사, 결함확인검사, 결함시정 절차와 관련한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결함확인검사 시 시험 차량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켄시스 사용자 편의성 개선 사항도 소개했다.

이륜차 제작·수입사들은 켄시스를 통해 정식 인증 차량뿐만 아니라 개별인증 차량의 인증 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켄시스에 차대번호를 업로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나 자동차검사소 등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스템 개선과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