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대한민국 이륜차 역사상 규제 강화와 완화, 그리고 라이더들의 권리 찾기가 첨예하게 대립한 한 해였다. 상반기 안전검사 제도의 혼선과 각종 규제 강화 움직임이 시장을 위축시켰으나, 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과 국회 국민청원 달성 등 라이더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엠스토리가 선정한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 해의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교환형 배터리팩 KS표준 가속화... '호환성' 숙제 남겨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팩의 KS표준 대열에 합류하며 표준화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빛과 그림자가 공존했다. 정부 주도의 표준화가 늦어지면서, 이미 보급된 비표준 충전 스테이션과 새로운 KS 표준 스테이션 간의 호환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인프라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고, 초기 시장을 견인했던 사업자와 이용자들은 사실상 버려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표준화는 이뤘지만, 시장 통합 과정에서의 성장통을 여실히 보여준 한 해였다.

서울시,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행정예고
서울시가 4월, 양재대로 일부 구간(양재IC~수서IC)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해 라이더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규제 완화 움직임은 불합리한 전용도로 지정 관행을 깨는 신호탄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륜차의 통행권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

유로 5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 신설 등 환경검사 강화
4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로 5' 기준 제작 이륜차에 대한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최신 차량에도 과거 기준(유로 3, 4)이 적용되는 맹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운행 이륜차의 배출허용 기준이 현실화 됐다. 환경 규제 강화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라이더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차량 관리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 현장은 '혼란'
올해 시행된 안전검사 제도는 현장에 '역대급' 혼란을 불러왔다. 특히 중고 이륜차 재등록 시 필요한 '사용검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 59개 교통안전공단(TS) 검사소에서만 검사가 가능해 예약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지방 거주 라이더들은 검사를 받기 위해 번호판도 없는 무등록 상태로 수십 km를 이동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몰렸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침 미숙지까지 겹치며 "준비 없는 탁상행정이 시장을 마비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전지법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무효"… 끝나지 않은 싸움
6월, 대전지방법원은 경찰의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며 라이더들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서장이 권한 없이 '무기한' 통행금지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통행 재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이 판결 직후 기간을 명시한 새로운 통행금지 처분을 내리며 다시 빗장을 걸어 잠갔기 때문이다. 법리적 승리는 거뒀지만, 실질적인 통행권을 얻기 위한 지루한 법적 공방은 2라운드에 돌입했다.

20년 묵은 헬멧 안전기준, 현실적 개정 추진
7월에는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던 승차용 안전모(헬멧) 안전기준 개정이 추진됐다. 비현실적인 '내관통성 시험' 기준으로 인해 국제 안전기준을 충족한 고성능 수입 헬멧들이 국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 추진은 라이더의 안전 선택권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 이동소음 규제지역 소송, 항소심도 '각하'
소음 규제 이슈는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주시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의 항소심이 7월 각하됐다. 환경부가 보조참가인으로 나서 청주시를 적극 지원한 가운데, 법원은 원고 적격성 등을 문제 삼았다. 그간 법적 반발을 우려해 규제를 주저하던 지자체들이 이번 결과를 기점으로 더욱 적극적인 이륜차 소음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 "보여주기식 행정" 비판
하반기 국토부가 추진한 배달 이륜차 전면번호판(스티커) 시범사업은 저조한 참여율로 체면을 구겼다. 정부는 안전 운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으나, 현장에서는 "공기저항, 부착 공간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배달 라이더들은 단순 단속 강화보다 배달라이더 자격제 도입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전용도로 통행 허용 청원 5만 명 돌파… 공은 국회로
10월,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침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3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빗장을 풀기 위해 라이더들이 똘똘 뭉친 결과다. 비록 입법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염원이 공식적인 입법 과제로 올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륜차 공공데이터 개방… '깜깜이' 중고 시장 투명해지나
연말에는 행정안전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으로 이륜차 공공데이터 개방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깜깜이 거래'가 만연했던 중고 이륜차 시장에 차량 제원, 정비 이력 등의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시장 신뢰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