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다. 90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13,000여명까지 올라갔는데 2001년에 8,097명으로 감소했고, 2010년 5,505명, 2020년 3,081명, 작년에는 2,521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24년 한국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0.9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 왔으나 아직 순위면에서는 한참 뒤에 있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보다 배로 해야 한다.
어쨋든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유난히 급격하게 사고가 증가하는 유형이 있다. 바로 두바퀴 교통수단의 하나인 개인이동장치 즉 PM(personal mobility)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5년간 발생한 PM 사고는 총 9,639건이다. 2020년 897건이던 PM 사고가 2024년에는 2,232건이 발생하여 20년과 비교할 때 무려 249%나 증가했다.
특히 PM 사고 운전자 비율을 보면 10대가 42.2%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높고, 20대가 26.8%, 30대가 11.7%, 40대가 7.7%, 50대 이상이 7.4%를 보이고 있다. 즉 PM 사고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10대로 나타나 청소년들을 PM 사고로부터 보호해 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젊은 층의 PM 사고가 많은 근본 원인은 전동 킥보드 특성상 10대, 20대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현재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며 반드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만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5년간 PM 사고 운전자 9,639건 중 무면허 운전이 4,175건으로 무려 43.3%에 이르고 있고 무면허 운전자의 대부분은 10대로 나타났다. 즉 10대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실제 돌발 상황 시 판단, 대응 능력도 현저히 떨어져 사고를 내고,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무면허 10대들이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공유 킥보드 업체들의 10대 이용 시 반드시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고 헬멧,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도록 계도한 후 면허가 없으면 아예 대여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
둘째, 현재 무면허로 킥보드를 탈 경우 경찰에 단속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10대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무면허 운전을 해도 단속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무면허 킥보드 운행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고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청소년들을 킥보드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셋째, 중고등학교에서 킥보드 사고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에 대한 안전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물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평상시 전동 킥보드 탑승의 위험성에 대해 안전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
이런 노력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킥보드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고 현재 시속 25km로 주행할 수 있는 속도를 20km로 하향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유 킥보드 업체의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공유 킥보드 업체 대상 별도 신고나 등록 규정 마련 등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