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피아지오 그룹, 푸조에 삼륜 스쿠터 특허 침해 소송 1심에서 승리

서용덕 기자 입력 2021.10.06 08:51 조회수 3,975 0 프린트
피아지오의 삼륜 스쿠터인 MP3

피아지오 그룹은 지난 9월 20일 푸조 모터사이클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피아지오 그룹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법원과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푸조 모터사이클이 피아지오의 역삼륜 스쿠터인 MP3에 적용된 특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삼륜 스쿠터가 코너를 돌 때 일반적인 이륜차처럼 차체를 기울여 코너를 돌 수 있도록 하는 앞바퀴 틸팅 시스템이다.
 
파리 법원과 밀라노 법원이 피아지오 그룹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푸조 모터사이클은 거액의 손해 배상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자사의 역삼륜 스쿠터인 메트로폴리스 생산과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푸조 모터사이클은 메트로폴리스를 처음 선보인 이후 주로 유럽 시장에서 판매해 왔다.
 
파리 법원은 푸조 모터사이클이 피아지오 그룹의 특허를 침해한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의 생산 및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과 수출을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피아지오 그룹에 150만 유로의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밀라노 법원은 이탈리아에서 푸조 모터사이클의 수입과 수출, 마케팅, 홍보 등을 금지했다. 판결 이후 30일 뒤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6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90일 이내에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특허 침해 차량을
 
프랑스에서 푸조는 추가 침해와 법적 비용 관련 위약금 외에 피아지오 그루베 150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 법원 판결은 푸조가 침해한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의 생산 및 판매, 수입과 수출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푸조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아지오 측 기준으로 모든 기술 침해 차량에 대해 벌금을 물어야 한다.

푸조 모터사이클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법원으로부터 자사의 삼륜 스쿠터인 메트로폴리스의 판매 중단을 명령 받았다. 또한 위반 및 법적 비용에 대한 추가 처벌 외에도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150만 유로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파리법원과 밀라노 법원은 피아지오 MP3의 틸팅 기술 유럽 특허를 침해한 푸조 모터사이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기술에 대한 특허는 피아지오 그룹이 소유하고 있으며, MP3에 사용된다. 파리 법원의 판결은 푸조 모터사이클이 피아지오 그룹 특허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삼륜 스쿠터를 프랑스에서 생산 판촉 마케팅 수입 수출 사용 및 소유를 금지한다.
 
밀라노법원은 푸조 모터사이클이 이탈리아에 푸조 메트로폴리스를 수입 수출 마케팅 및 광고 하는 것을 금지했다. 선고 공고 후 30일 이후에 판매된 모든 차량에 대해 6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90일 이내에 이탈리아에서 메트로폴리스의 판매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푸조 모터사이클은 파리 법원과 밀라노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대응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서용덕 기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