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중국의 굴기가 심상치가 않다.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국의 각종 첨단 산업을 보면서 아직은 미국 수준은 아니지만 그 심각성을 미국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관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막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국일 만큼 그 위세는 대단한 상황이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영향력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첨단 산업을 통한 차별화된 수출 품목은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각 분야에서 역전되면서 중국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성비 품목이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력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선박, 방산, 가전제품 등 이른바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하나 중국에 역전되면서 남아있는 품목이 거의 없어진 형국이다.

전기차는 중고급 모델을 중심으로 한 경우를 빼고는 이미 가성비 모델은 역전되었으며,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3사를 합쳐도 중국 CATL 하나를 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미래의 배터리도 중국은 나트륨이온 배터리 등은 이미 올해 말부터 양산형을 준비 중에 있으나 우리는 준비조차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미래형 전고체 배터리에 매달리고 있으나 이 또한 아직은 유동적이다.

중국의 충전기술은 5분 충전에 700~800Km 이상을 주행하는 첨단 기술 확보가 되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는 형국이다. 인공지능은 미·중간의 경쟁이고 우리는 단 한 가지의 보급형 모델만을 지니고 있어서 역시 훨씬 뒤진 상황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중국 대비 약 2~3년 뒤진 상황이고 실증 데이터도 거의 없어서 심각한 상황이다. 가전제품, 휴대폰 등은 고급형 모델만을 놔두고 모두가 중국산에 밀리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승용 모델의 경우도 중국산 승용전기차의 위세가 대단하다. 중국산 테슬라를 필두로 BYD 등이 공략하면서 올해 국내 판매 10대 중 약 4~5대는 중국산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에 보급되는 전기차 10대중 과반 이상이 중국 내에서 소모되고 있고 나머지 과잉 생산된 중국산 전기차 모델이 글로벌 시장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는 뜻이다. 예전의 싸고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중국산은 사라지고 이제는 고급형 모델까지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분야가 바로 반도체 분야라고 하겠다. 미국도 부러워하고 있는 반도체 영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용 HBM 등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급증에 따라 절정에 달한 상황이고 우리의 HBM은 글로벌 시장의 90%, 메모리 분야는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절대 분야이다. 그러나 이 분야도 중국 대비 약 2~3년 차이로 좁아질 정도로 중국의 추격은 커지고 있어서 우리의 각오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노조의 파업 분위기 등 노·사간의 문제가 전 분야로 퍼지면서 우리의 내부적인 암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서 더욱 위기는 누적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국내 시장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구조로 탈바꿈된다면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결국 해외로 생산 시설이 빠져나가면서 국내의 산업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알만한 기업의 본사가 해외로 나가면서 봇물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더욱 노력하여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를 위한 법적인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치 못하다는 것이다. 우려가 컷던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친노조적인 정부의 상황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모하면서 기업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정부가 냉정하게 전체를 보는 시각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중국은 이제 우리의 첨단 산업을 부러워하기 보다는 우리 시장을 하나의 '성'정도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중국의 원자재 부품 등의 의존도가 90% 이상이 되는 품목이 예전 약 800가지에서 약 500가지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 매우 의존하여 국가 위기까지 올 수 있는 품목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기차와 더불어 중요한 실과 바늘의 관계인 충전기의 핵심부품인 파워 모듈도 거의 100%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당장 국산 모델은 없는 형국이다. 언제든지 중국의 간단한 모션만 취해도 우리는 중병을 앓면서 후유증을 크게 나타낸다고 할 정도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살 길은 있는 것일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과 중동 전쟁 주도 등 심각한 글로벌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자국 우선주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을 더욱 늘리고 확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도전도 극복해야 하고 더욱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와 일자리 창출 등 한두 가지 해결 과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정부가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문제가 많은 제도 도입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기업이 머무를 수 있는 각종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진정한 노사 문화의 구축이다. 현재와 같은 대결 양상이나 망하기 전에 더욱 뜯어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한다면 결국 기업은 망하거나 청산할 것이고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기존 노조의 근본에 충실해야 하며, 무리한 요구 자제와 경영 참여나 정치 목소리 반영 등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성노조의 악명을 버리고 진정한 노조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안되면 다른 해결 과제는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당연히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해외 다변화는 기본이고 재투자를 통하여 첨단 산업의 재육성과 차별화 전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전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확립해야 한다. 즉 전략물자의 자립과 첨단 산업에 대한 산학연관의 조율 등 다양한 융합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현재와 같은 야만적인 정복 시대가 글로벌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자주국방을 통한 독자적인 방위 능력 확보도 당연한 조건일 것이다.
예전의 '극일'을 논하던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는 '극중'을 언급하는 시대가 중요해질 정도가 되었다. 중국의 글로벌 굴기에 대항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외교와 내부 단합도 필수적일 것이다.

앞으로의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다. FTA와 WTO가 무너지고 있으며, 수출 가도에서 중국산과 모두 싸워야 하는 숙제도 커지고 있다. 너무 양극화된 정치 논리를 버리고 중립지대가 확대되고 중산층이 커지는 미래 지향적인 노력을 더욱 정부가 기울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집권하고 표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을 사회 정치 지도자가 지닌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극히 어둡다고 하겠다. 기업가의 애국적인 기업 활성화 노력과 균형 잡힌 노사 문화와 합리적인 노조 활동 등 그리고 항상 감시하고 냉정하게 판결하는 국민적 시각 등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시기이다. 지금이 국내에서 가장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다. 슬기롭게 극복하고 헤쳐나가던 우리의 극복 역량이 다시 나타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