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하는 국내 생산 및 판매 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되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6개 분야에서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자동차 업계에서 계속 주장하여 왔던 미래차의 핵심인 전기차가 제외되어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서 유리한 장점을 스스로 포기한 부분이라 언급되고 있다. 일선에서 현재 국내 전기차 판매 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위기 상황이라 하겠다.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닌가 의심된다. 제외된 이유는 이미 전기차 보조금 등 지원을 하고 있고 보급 등 여러 면에서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먹고 살만하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한 왜곡이라 하겠고 시장의 상황을 크게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시각이라 하겠다. 이미 국내 전기차 판매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전기승용차 판매에서 올해 중국산 전기차는 10대 중 약 과반인 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중국 상해 공장에서 제작한 테슬라 모델Y가 전반기에만 5만대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 1위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BYD의 경우도 2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본격 판매를 시작한 지리차의 고급 전기차 모델인 지커도 이미 약 1,500명의 예약을 달성할 정도라 하겠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다른 중국산 브랜드도 여러 개가 판매를 모색 중에 있다. 르노코리아의 2대 주주인 지리차의 폴스타4의 위탁 생산은 물론이고 최근 KGM과 중국 체리차의 MOU와 자금 투입으로 인한 기술지원과 위탁생산 가능성 등 우리 시장을 활용한 관문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정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금액도 줄어들었지만 새롭게 구상한 보조금 제도권에서도 작년에 시작한 BYD 등은 제외되었으나 주력 모델인 테슬라 등은 포함되어 차별화에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러 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BYD도 조건을 갖추면서 보조금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커지는 형국이다. 여기에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 형태인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 수십배 이상의 손실을 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런 부분도 큰 현실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의 한계와 큰 효과가 이미 상실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이유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겠다.
가장 현실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은 완성차에 대한 애프터마켓용 금전적인 지원은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는 만큼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등을 통한 극대화된 정부 지원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국제 관례가 중요하고 미국을 물리치고 수출 1위로 도약한 중국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세제를 통한 국내 생산과 판매 모델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미래차인 전기차 등에 실질적으로 해주는 혜택이 거의 없다는 것에 문제가 크다는 인식이다. 앞서 언급한 전기차 보조금의 한계성이 커지고 있고 다른 인센티브 정책이 크게 부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도 복귀를 앞두고 있고 국내 생산에 대한 주변 조건이 최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의 한계성, 강성 노조로 인한 각종 파업은 물론이고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 친노조 정부의 흐름과 노동시간의 유연성 부족, 기소 이상의 형사처벌 조항이 선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가 때문이다. 굳이 국내에서 사업하며 생산할 이유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 등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유럽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나 산업가속화법(IAA) 등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강화하면서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로 판매하는 구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보다 해외에서 생산하여 현지에 판매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마도 점차 해외 물량이 많아지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강화되고 결국은 알만한 기업 본사가 해외로 나가는 현상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고 국내에 판매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배터리 업계도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판매가 줄어드는 만큼 공급되는 배터리 생산이 하락하는 특성상 볼맨 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반도체 업계도 국내 생산하여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내로 한정된 지원조건에서 크게 자유스럽게 못하여 모두가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는 형국이다. 국내에서 제작하면 판매는 국내외 불문하고 지원하는 세액공제가 필수적이고 당연히 전기차를 포함시켜 심각해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도 물꼬를 트는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근 정부의 삐끗한 정책이 많아지고 있다. 현실 상황과 일선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나중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국민의 피로감 증대와 피해를 크게 양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이 전문가 집단이 아닌 만큼 분야별로 일선 전문가의 목소리 반영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당장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국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하여 밀려드는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나중 시장을 모두 잃고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입법부와 정부도 이에 대한 책임을 내로남불하는 실수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미래차 분야에서 절대 위기의 상황이다. 앞으로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을 재고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