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인증생략 동일성 확인 업무가 9월 1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관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전환된다. 동시에 인증생략 제도의 적용 기준도 강화되면서 이륜차 수입사들의 수입·인증 업무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난 8월 28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이륜차 수입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인증생략 동일성 확인 업무 전산 사용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와 새롭게 도입되는 전산 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생략 기준 강화…대표차량 선정 방식도 변경
이번 제도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증생략 적용 기준이다.

기존에는 자동차수입단체인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의 경우 이륜차 1대를 수입해 대표차량으로 선정받고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9월 1일부터는 최소 7대를 한 번에 수입한 뒤 한국환경공단이 이 가운데 1대를 무작위로 선정해 시험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대표차량 인증시험에 합격한 이후 적용되는 인증생략 물량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인증시험 합격 후 1년 이내 수입되는 500대까지 인증생략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2년 이내 300대로 기준이 변경된다.
결과적으로 수입사는 대표차량 확보를 위한 최소 수입물량부터 인증생략 한도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동일성 확인 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관… 2026년 9월 1일 이전 통관된 차량으로 개별 인증 시 한국수입이류차환경협회에서 동일성 확인
동일성 확인 업무 주체도 변경된다. 기존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담당하던 이륜차 인증생략 동일성 확인 업무는 9월 1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맡는다. 다만 이륜차 수입사의 보증서 발급 업무는 기존과 같이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담당한다. 또한, 2026년 9월 1일 이전에 통관된 차량으로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성 확인 업무를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서 맡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업무 이관과 함께 새롭게 구축된 온라인 전산 시스템이 공개됐다.

기존에는 수입사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동일성 확인을 요청했지만, 앞으로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회원가입부터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현장검사 일정 조율, 검사 결과 확인, 확인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시스템은 신청자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리자, 현장 검사원 등 세 주체가 단계별로 업무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신청자는 먼저 회원가입 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차종 정보를 입력한다. 차종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데이터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수입사가 직접 차량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다.

수입 차량의 차대번호 등 관련 정보는 별도의 엑셀 양식을 활용해 등록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입력된 차대번호의 중복 여부와 정보 일치 여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협회 관리자가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수수료를 산정해 납부를 요청한다. 수입사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협회가 지정한 검사원이 신청자와 현장검사 일정과 장소를 조율한다.

검사원은 현장을 방문해 차량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후 협회 관리자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신청자는 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메일·전화 업무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스템 개발을 맡은 한국AI워크랩교육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산 시스템 구축의 목적에 대해 기존 종이와 전화, 이메일 중심의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증생략 한도와 수수료, 증빙자료 등을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처리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신청자는 시스템 내 ‘할 일’과 ‘전체 신청’ 메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업무와 과거 신청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사업자 정보와 결제 이력, 발급 문서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인증생략 물량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된다. 동일 차종의 인증생략 신청 대수와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신청은 시스템에서 제한하도록 설계됐다.

계정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관리되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당 하나의 계정만 생성할 수 있다.
 
기존 업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수입사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은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업무 처리 속도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새 시스템을 통한 동일성 확인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신청부터 확인 서류 발급까지 약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안내했다. 이는 현재 한국환경공단의 인증 관련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다.

다만 기존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동일성 확인 업무를 처리하던 속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현장에서 제기됐다.

제도 시행 초기 수입 일정과 인증생략 물량을 맞춰야 하는 수입사 입장에서는 동일성 확인 처리기간이 실제 업무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처리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수입사 9월부터 업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설명회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새 시스템의 실무 적용과 관련한 수입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차종 조회 기능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한계가 지적됐다. 한 수입사 관계자는 시스템이 활용하는 공공데이터가 정식 인증 차량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개별 수입사가 실제로 수입하는 차량의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의미가 없는 기능이라는 지적이다.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현재는 수입사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신청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수입사 관계자는 각 업무 단계가 변경될 때마다 휴대전화로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통관번호 처리 방식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현재 시스템은 하나의 통관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성 확인을 신청하도록 구성돼 있다. 그러나 실제 이륜차 수입 과정에서는 동일 모델의 차량이 한 번에 수입되더라도 여러 통관번호로 나뉘어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수입사 측 설명이다.

이에 수입사 관계자는 통관번호가 여러 개로 나뉘더라도 동일 모델 차량이라면 하나의 신청 건으로 묶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현장 의견 반영해 시스템 지속 개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황계영 회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9월 1일부터 동일성 확인 업무를 새롭게 수행하게 됐다”며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협회에 의견을 전달해 달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강화된 인증생략 기준과 새로운 전산 시스템이 동시에 시행된 만큼, 제도 시행 초기 수입사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인증생략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