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조의 임단협 조건이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성과급 요구, 정년 연장은 기본이고 이제는 적극적인 경영 참여도 일반 사항이 될 정도이다. 원래 노조의 요구조건은 연봉을 기반으로 작업환경과 복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조건은 최근 수용하기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함께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길이 아닌 기업이 망하기 전에 더 뜯어내자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친노조 정부로 자리매김하면서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중재를 하기 보다는 뒷짐을 지고 모르는 척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미 알고도 남을 노란통부법의 부작용을 무수한 전문가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역시나 대책은 느리기만 하다. 국가는 망해도 정치인과 노조는 남는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특이한 부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나중 기업이 망하고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가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치인은 우리는 무관하다는 논리 속에, 무책임한 논조만 강조하는 정치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관련 법안 마련을 책임진 정치인이 나중에는 부정을 거듭하고 수년이 지나면 다시 선거 때 찍어주는 국민 관행도 반성해야 한다. 결국 정치인 등 사회 지도자가 국가를 망치고 국가 경제를 침몰시키는 최악의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가 언제부터 성과급을 요구하였는가? 성과급은 전년도 실적에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연봉 대비 극히 일부분을 지급하는 주주총회를 통한 과정을 뜻한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성과급 수십 %를 요구한다. 그렇다고 어려울 때 모두가 연봉을 줄이고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지도 않는다. 받기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노조가 전락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나누는 비용이 아니라 주주총회를 통하여 배당금을 주고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내고 연구개발비를 책정하고 세금을 내고 남는 비용을 충전용으로 활용하는 비용이지 나눠먹는 비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노조 성과급 지급도 주주총회 등 여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고 원점을 되돌아 갈 가능성이 큰 항목이다.

이번 정부는 그 동안 부작용이 큰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최근의 심각한 부작용을 모른 척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노조는 뒷배에 정부가 있다고 자신하고 브레이크 없이 파업을 불사하고 있다.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너무도 과한 성과급 요구와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결정을 문제 삼겠다는 노조의 언급을 대통령이 그 심각성을 언급할 정도로 이제서야 깨닫고 있다. '기업하기 어려운 최악의 구조'로 국내 상황이 바뀌면서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적지 않은 기업을 정부가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국내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이 거의 전무한 상황을 보면서 그 심각성이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 정부는 실질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확실하고 전향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최근 상성전자 노조의 협상 결과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만 수억원 이상을 받는 협상 결과를 보는 국민적 대부분은 슬프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자신들의 돈인가? 이미 약 3년 전 생산직 평균 연봉이 1억원을 훌쩍 넘은 현대차와 기아 등을 보면서 과연 어느 직종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기가 쉬운 것일까? 필자가 있는 대학교에서 정교수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대학은 얼마나 될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처음 대학에 임용되는 교수는 당연히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수년간 관련 연구를 했으면서 약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면 이해가 될 것인가? 대학은 이렇게 적은 연봉으로 교수초빙 때 응모도 안하지만 제대로 된 교수조차도 뽑지 못하는 반복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필자는 현대차에 생산직 최종 합격한 재학생의 자퇴서를 사인하면서 이 상황이 정상인지 자괴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이것이 정상으로 보이는가?

삼성전자 노조의 협상 결과를 보면서 MZ노조의 특성을 제대로 보고 걱정을 하였다. 게임세대 답게 100% 이기거나 지는 이분법만 존재하는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번에 100% 사측이 패착을 둔 모습을 보면서 최악의 담타기를 하는 노조의 관행을 모두가 배웠다는 것이다. 최근 현대차의 임단협을 보면서 물론 이전에도 대표적인 강성노조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이 방법까지 습득하면서 부분파업을 계속 진행하고 시간도 늘리고 있고 협상은 질질 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끝까지 담타기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 가면서 인센티브를 끌어내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필요하면 총파업도 불사하면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끝까지 갈 것이다. 정부는 뒷짐지고 쳐다만 보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조건을 보면 어느 하나 수용 불가능한 조건들만 나열하고 있다. 성과급 30%, 정년 연장, 시급도 월급으로 전환 등 정도를 지나친 요구는 기본이고 말도 못할 조건도 즐비하다. 1억원이 훨씬 넘는 생산직 연봉을 기준으로 어거지로 부품사에 약 20% 부품비 삭감 등을 요구하는 황당한 상황에서 BYD의 ‘아토3’나 ‘돌핀’ 같은 가성비 전기차 등의 생산은 아예 불가능하고 유사 경쟁모델에서 이미 끝난 상황이다. 방법이 전무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생산비를 낮추고자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투입도 국내 도입을 노조의 반대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국내 상황은 끝났다는 뜻이다. 좁은 국내 시장으로 수출을 기반으로 국내 경제를 이끄는 특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최악으로 가고 있다. 트럼프 관세의 불확실성,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 주의, 중동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지전 지속 등 미래에 대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내부 결속조차 못하고 임단협에 매달린 우리 현실이다. 국회는 내로남불로 가면서 정치적 이슈만 부풀리고 있다.

임단협은 이분법인 O나 X가 아닌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중용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나서서 노사정에서 정부의 중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제도나 법적인 제정도 기업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 기조 속에서 더욱 악재가 되는 경착륙적인 노란 봉투법 등은 시행하지 말하야 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역할도 중요하고 근무 시간의 유연성과 최저 임금에 대한 무리한 상승도 고민해야 하며, 최소 격년의 임단협 실행,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의 기본을 지키고 정치적으로 변모한 노조의 특성도 철저하게 반성해야 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해외 시설 이전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더욱 촉진되고 우리가 알만한 기업의 본사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봇물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면 이미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이 모두의 불이익은 국민이 받을 것이다. 물론 노조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는 정부의 역할도 필요 없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을 것인가? 미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정부부터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나중 내 책임은 아니라는 내로남불식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국내 시장이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사업 구조'를 조속히 구축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