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지난 5월 24일 법조계를 인용해 대전지방법원(이하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부장판사)가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 한 시장 인근 상가 주차장에 있던 이륜차 2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실패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은 A 씨에 대해 형법 일반자동차 미수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작성했으며,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특별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일반자동차방화죄는 그 객체(피해 대상 물건)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각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불과할 뿐 자동차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A 씨에 대해) 일반물건방화죄를 적용하려고 해도, 해당 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실제 불을 지르지 못한 피고인 행위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이 A 씨에게 적용한 법률은 형법 제166조 1항과 제174조다. 형법 제166조 1항은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과 공용건조물(공용 또는 공익에 사용되는 건조물) 이외의 건조물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광물을 파내기 위해 땅속으로 판 굴)을 소훼(불에 태워 없앰)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74조는 같은 법 제166조 1항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가 자동차인지 여부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자동차가 아니라고 판단해 대전지검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의 한 종류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배기량에 따라 경형(배기량 50cc 미만)・소형(배기량 100cc 이하)・중형(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대형(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과 달리 배기량 125cc이하 이륜차 방화에 대해 일반자동차방화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017년 12월 15일 배기량 125cc 이륜차에 불을 지른 B 씨에게 형법 제166조 1항 일반자동차방화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합378). 판결문에 따르면 B 씨는 2017년 7월 4일 대구 남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배기량 125cc ‘Z1’ 이륜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종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이륜차에 불을 질렀다. B 씨의 방화로 인해 12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B 씨는 평소 이륜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 여러 차례 112에 신고를 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술김에 불을 질렀다.
대구지법의 판결 이외에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2016년 6월 23일 조현병 환자 C 씨가 2016년 1월 1일 대림 CT110을 불태운 것과 관련해 일반자동차방화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과 함께 치료감호할 것을 선고했다(2016고합1).
또한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13년 11월 29일 D 씨가 인천 계양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13년 5월 9일 시티100을 불태우고, 2013년 8월 21일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무보험 이륜차(배기량 125cc 이하)를 운전한 것에 대해 일반자동차방화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일반자동차방화죄 권고형의 하한인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3고합461, 568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