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선보이는 르노삼성 트위지, 유럽에선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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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선보이는 르노삼성 트위지, 유럽에선 이륜차
  • 신명수 기자
  • 승인 2016.06.2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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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안 제시 못하고 오락가락…친환경 흐름에 뒤져
르노삼성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모델 ‘트위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륜차인가 사륜차인가

마이크로 모빌리티 추세 반영하는 관련 법률안 마련 시급
카테고리 세분화 등 적극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모색해야

■ 마이크로 모빌리티 논쟁 시작단계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미래 교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초소형 전기차사업이다. 초소형 전기차의 선진개발국인 유럽과 일본의 경우 이미 법적 준비를 마치고 카세어링 서비스와 실증사업 등을 통해 실제 도로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경차와 이륜차 사이에 새로운 등급을 정의하고 지역별로 7년 이상 실증단계를 거치고 있다. 향후 10년 이내 세계인구의 60%가 대도시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도시근로자의 과반수가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동거리가 중단거리 이하임을 고려할 때 신개념이동수단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것이 등장배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이륜차로 볼 것이냐, 아니면 4륜 자동차로 분류할 것이냐의 논쟁이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관련법인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대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적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전동수쿠터의 경우 이륜차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셰그웨이는 자동차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식이다. 전동스쿠터와 셰그웨이 모두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복합적인 모빌리티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법규가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 용도에 따라 교통수단을 L1~L7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규는 바퀴수를 기준으로 이륜차와 사륜차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다.

■ 유럽에서는 이륜차… 국내에서는 차종분류 불가능

실례로 올 하반기에 선을 보이는 르노삼성 트위지의 경우 이륜차로 보기도 곤란하고 사륜자동차로 분류하기도 어렵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이륜차로 보자니 바퀴가 4개인데다 2인승도 가능한 구조이고, 승용차로 보자니 고속도로 주행 등 안전상의 문제가 걸림돌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트위지를 자동차와 이륜차 중 하나로 결정해 우선 도입하고 연구기간을 거쳐 한국형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달 28일  “유럽의 경우 7가지의 카테고리로 세분화됐지만 우리 기준엔 중간형태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7월 개정안 시행 전에 차종을 결정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우리체계에 맞는 기준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유럽에선 이륜차로 분류되는 트위지가 국내에서는 차종분류 문제로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도 변수다. 전기차는 지원금이 최대 2천만원에 이르지만 전기이륜차는 최대 250만원으로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트위지의 경우 전기이륜차와 저속전기차(보조금 700만원)사이의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조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제 3의 이동수단 섹터로 편입될 가능성도

한편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이동수단의 제 3의 섹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륜차로 분류할 경우 당장 등록제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의 문제가 불거지고 관리감독 및 규제 미흡, 과도한 보험료 책정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분류체계를 유지해서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승용차로 편입할 경우 기존 승용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생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관계자는 “기존 이륜차 카테고리에 초소형 전기차 섹션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자동차 카테고리에 포함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주도로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연구기관과 함께 법률 및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의 관리체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시장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모빌리티시장이 다양화되고 있는데도 법규자체가 폐쇄적이고 국한적인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유럽과 같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이동수단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큰 변화를 모색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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