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배달대행 등 배달라이더 보호 할 표준계약서 국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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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배달대행 등 배달라이더 보호 할 표준계약서 국회서 논의
  • 서용덕 기자
  • 승인 2020.01.0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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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륜자동차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2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륜자동차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국 배달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배달산업 육성과 업계에 만연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륜자동차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우아한형제들이 의장사로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국배달라이더협회, 근로복지공단,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 노동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 등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정치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토론회는 을지로위원회 이원정 총괄팀장이 주재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륜차 배달대행 산업 동향 및 전망’을 발표했다. 국내 퀵·배달대행시장 서비스 건수는 월평균 약 2700만건으로 연 매출액 약 8200억원에서 2조5000억원 추정. 이륜차 서비스 라이더는 최소 3만에서 9만 이상으로 추정 했다. 연간 매출액은 퀵 4457억원에서 2조원, 음식배달대행은 3740억원에서 5040억원으로 추정 했으며, 배달대행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해외의 플랫폼 노동 정책 사례를 간략히 소개했다. 미국은 ‘긱 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행정 해석을 변경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유경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2500유로까지 면세해주고 종사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에 긱 노동자의 고용과 관련한 복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배송 종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발주했으며, 한국표준협회에서 수행 중이다. 이날 한국표준협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표준계약서 안을 공개하고 논쟁이 되는 지점을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는 ‘퀵서비스 배송 표준계약서 안’과 ‘배달서비스 표준계약서 안’ 등 2종으로 구분해 마련됐다. 배달서비스 표준계약서 안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플랫폼이 갑으로 배달대행사가 을, 배달라이더를 병으로 하는 삼자 계약 형태로 마련됐다. 퀵서비스 배송 표준계약서 안은 배송업무 위탁사업자와 배송서비스 제공자의 양자 계약 형태로 구성됐다. 
스타트업포럼 등 플랫폼사업자측은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갑을병으로 고정된 표준계약서가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삼자 관계가 아닌 양자 계약 관계 등 다양한 계약 관계가 있어 표준계약서 한 종을 더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일부 플랫폼사업자는 라이더가 복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한 곳에서 산재보험을 부담하는 것은 옳은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모든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비용을 부담할 시 파산할 수 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배달대행사와 배달라이더가 회원으로 있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는 배달라이더 사고 발생시 플랫폼사와 배달대행사의 산재보험 책임을 어디가 지는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며, 알바 형식으로 단기간 일하는 라이더가 많은 배달대행 시장에서 해지 고지 의무 등을 강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은 플랫폼이 난립하는 것은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리 능력 있고 영업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 계약 관계가 분명히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퀵서비스와 배달라이더는 산재보험에 따라 보장을 받는 것이고 100%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와 50 대 50으로 부담함에도 비용부담이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퀵서비스 라이더 측은 퀵서비스 시장은 프로그램사가 퀵사를 통제해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계약서보다 특약사항에서 독소조항이나 불공정사항 등이 많이 발생해 특약사항을 놓고 다시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원정 총괄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일하는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점이다. 근로자 보호가 튼튼하면 그 위에 비즈니스모델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대응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안은 논의를 위한 출발점이다. 지금 배달시장은 법규를 어기고 라이더를 착취해야 성장하는 사업처럼 인식되고 있다. 정책적인 목표는 라이더를 보호하고 악화가 아닌 양화가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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